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부터 15개 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해 6명 송치, 4명 불송치 종결했으며, 78명을 수사 중이다.송치유형은 선거자유방해, 벽보현수막훼손, 투표용지훼손, 시설물설치, 제한규정위반 등이다.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0명 △현수막·벽보 훼손 16명 △금품수수 13명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특검 단독 처리 입장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대구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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