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조속한 대통령직 복귀를 위한 광화문 보수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8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는 세종문화회관부터 시청역 일대까지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주최 측은 이날 350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전광훈 대국본 국민혁명의장은 이날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을 격려하며 “윤 대통령은 곧 복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축하했다. 특히, 전광훈 의장은 종북좌파 및 간첩 세력들로 인해 국가가 탄핵 정국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과 현재 국가안보 및 산업기밀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나경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이후, 2024년부터 경찰만이 간첩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거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이 간첩 수사에 있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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