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지난달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삼택씨의 재심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제주 출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
수원지방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쉼터 대표 신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교조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간첩 조작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신 대표는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 인권 담당자에게 이번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묵묵무답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간첩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김양진씨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김씨는 1936년 부모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964년 고향으로 귀국해 농사를 짓던 중 조총련에서 공작금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며 이웃을 포섭한 혐의로 내무부 치안국에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했다.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내무부 치안국은 영장 없이 김씨를 불법 구금했고, 고문을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김씨는 1973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마치고 1988년 출소했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6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노총 핵심 간부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의 단호한 판결을 환영하며, 이 같은 반국가세력의 준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간첩 행위를 규탄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제 전복 기도 세력 척결을 위한 무너진 대공 방첩 시스템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우리는 정
민주노총의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가 간첩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이 이들의 간첩활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이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의 핵심 중의 핵심인 조직쟁의국장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재판부가 민노총 핵심 간부 3명에게 징역 5년에서부터 15년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간첩들이 선동하는 좌파단체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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