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공수처 폐지·수사기관의 영장쇼핑 원천 봉쇄·이재명식 꼼수 재판지연 엄벌'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역설했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다시금 확인했다며 "사법개혁은 정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햇다.나 의원은 "2019년 민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였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특히 옥상옥의 기구가 되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그리고 수사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대책위는 "이번 수사는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겨냥한 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데 이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7일 "이른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구체적으로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 개편하고, 여가부는 폐지하되 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지 이틀만에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공수처는 8일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은 오후 4시30분께 종료됐다”며 “대상 기관의 협조 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에 영장을 제시한 뒤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전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6시간만에 집행 중지한 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재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8일 김 지사를 고발한 진보성향 시민단체 충북민주연합의 집행위원 김지헌씨를 상대로 정확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다.앞서 김씨는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 준 충북지사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며 지난 2월 14일 김 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수사팀은 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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