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의 결심공판이 9일 종일 이뤄졌으나 변호인단의 시간...
내란 재판 결심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지적하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으로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자칫 13일에도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9일 결심공판을 마무리 짓지 못한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탓이 크다고 비판했다."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김 전 의원은 "지 판사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냥 방임형을 보였다. 얘기를 들어주는 것하고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하라'는 방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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