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 후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23년 2월 전국 단위로 시행된 ‘법원장 추천제’에 의해 임명된 첫 춘천지방법원장이다.▲평범했던 어린 시절부 법원장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서 부부 교사였던 부모님 아래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산과 들, 바닷가에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
수 년간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친부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합창단장 등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합창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리고 음악가로 쌓아온 업적을 읊어대는 모습을 보였다.25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에게
'대북 송금 사건 위증'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첫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공전했다.피고인 측이 기록 열람이 다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 진술을 미뤘기 때문이다.2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모씨의 위증 사건 첫 공판에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건설 과정에서 하천 물길이 변경됐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영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이상훈 교수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통제가 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제주지방법원 4·3사건 전담 재판부 방선옥 부장판사 주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채워진다. 흐느끼는 유족도 있어 이내 법정은 숙연해지고, 합동수행단 관계자들이 이들을 위로하며 법정을 벗어나고 있었다.지난 9월 초입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다.여름이 막바지에 이른 8월 말이었으리라. 4·3 사건희생자 직권재심 공판기일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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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B군에게 다가가 흉기로 복부와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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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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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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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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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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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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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릉원주대, 전국 치과대학 학생학술경연대회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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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방송문화진흥회 청렴교육 특강
강원도 홍천 출신의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MBC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실시한 '2024년 전직원 청렴교육'에 초청돼 청탁금지·이해충돌·행동강령·청렴선진국 사례 등 4가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김덕만 박사는 ‘헷갈리는 청탁금지 규정’과 관련 “2016년 9월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8년 여 간 발생한 위반사건과 판례를 설명하고, 지연·혈연·학연·직장동기 등 끼리끼리 짜고 행해지는 부패유발 이권카르텔 청산이 곧 청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