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CBS의 '부장판사들 비위의혹 단독 연속도도물'이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제57회 한국기자상 지역취재보도 부문에 제주CBS 고상현·이창준 기자의 '부장판사들 비위의혹 단독 연속보도물'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한국기자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다.앞서 제주CBS는 법원 관계자의 제보 이후 수개월에 걸친 취재 끝에 부장판사 3명의 근무시간 음주난동 사건을 보도한 데 이어 이들이 징계가 아닌 법원장 경고만 받은 사실도 단독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이웃집의 수도관을 본인 집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몰래 수돗물을 훔쳐 사용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
속보=대구 동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A씨의 변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이른바 ‘세비 절반’이 급여나 채무 변제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
■울산지방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김익환 박원철 어준혁 정왕현 이영제 권형관 박창희 류하나 송귀연 설일영 △울산가정법원 이희승 ◇고등법원 판사 전보 △부산고법 임효빈 이학영 ◇부장판사 퇴직 △이윤직
윤종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으로 보임됐다.대법원은 오는 9일 자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사건을 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전보는 이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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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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