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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케 한 명백한 '내란'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가 오히려 군을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점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 제87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첫째, 국헌문란의 목적에 관하여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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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중심으로 인천 민주당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설 민심까지 빠르게 더해지며 6·3 지방선거와 이재명 정부에서의 송 대표 역할론이 크게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인천을 비롯한 전국 정치권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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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내수 경기 살아났는데...제주 경제 부진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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