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마산출신의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김장겸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체로 정정보도 청구 등 관련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근로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가속화되는 지역 청년층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통합 이전에는 ‘시’ 였지만 행정통합 이후 ‘구’가 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돼 온 마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은 통합 이후 ‘구’ 가 된 마산 등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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