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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경기도교육청, 예술과 감성 잇는 ‘미래형 수업디자인’가동
도내 중등 음악·미술 교사 100명 대상, 예술교육 과정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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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갈등 심화... 본회의 유예
인천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논의와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대립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30일 인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2석, 나선거구가 4석인데, 가·나·다로 2석씩 선거구를 조정하고, 3석인 계양구 라선거구는 3석에서 2석으로 축소해 검단 가선거구에 1석을 늘리는 4인 선거구로 변경하는 안을 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추홀 가·나 선거구는 3인 선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차기도정 공식 요청 시 적극 검토"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차기 제주도정이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30일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강윤희 사무국장이 제출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의견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같은 내용을 회신했다.대통령실은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차기 제주도정이 공식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적극 검토'는 제주도정
카카오뱅크, 투자탭 선보여…"투자 현황·상품 탐색 한 곳에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를 통해 투자한 자산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개인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투자탭’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투자탭’은 투자 현황 관리에 특화된 ‘투자홈’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발견홈’ 두 가지 메뉴로 구성됐다. 주요 지수와 환율 등 실시간 시장 정보도 제공한다. 증권사와의 광고제휴를 통한 특판 채권, 발행어음 등 다양한 상품도 가입 가능하다.‘투자홈’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투자한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공간이다. 대
민주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13명 확정…당선권 순번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순번을 위한 투표 결과 13명의 후보자가 선출됐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6시 도당 당사에서 6.3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개표 결과, △박지은 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임혜주 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정다운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대변인 △고석준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다.이어 5위부터 8위까지에는 △장희순 현 더불어민주당 제주
세종선관위, 교육감 ‘단일후보’ 허위표기 예비후보 2명 경찰 고발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후보 간 단일화 결과를 진보 진영 전체의 합의인 양 표기한 예비후보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세종시선관위는 30일 일부 예비후보자만 참여한 단일화임에도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 추대 단일후보’로만 표기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6곳에 웹카드를 게시한 예비후보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세종시선관위가 배포한 단일화 관련 운용 사례에 따르면 일부 후보자만 참여한 단일화의 경우 ‘보수·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참여 후보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