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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경청(傾聽)에서 시작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지금은 매우 익숙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 지방자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초기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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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피아Ai 정치뉴스] 협치 파행과 사법개혁 속도전…통상·부동산·통합정치가 한날에 충돌하다
2월 13일 정치권은, ‘협치’라는 단어가 의례적 수사로 소비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냉각됐다. 전날 청와대 오찬 회동이 야당 대표의 돌연 불참으로 무산된 뒤,
김진태 지사, 보건의료노조 강원본부와 간담회…"공공의료는 최후의 보루"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13일 오후 4시 30분, 강릉의료원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의료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을 공유하고,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도와 의료원, 노조 간 협력과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내 5개 의료원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국 11개 지역본부와 224개 지부, 약 8만 5,5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 가운데 강원지역본부는 18개 지부, 약 4
[2.13 피아Ai 사회뉴스] 연휴 앞 회색 하늘과 무너진 신뢰…안전의 ‘절차’가 시험대에 선 하루
2월 13일 사회면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상 안전’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난 하루였다. 정책과 제도는 늘 ‘평시’를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사고와 불신은 연휴·
[2.13 피아Ai 경제뉴스] 지표는 회복, 체감은 분산…‘오천오백’ 증시와 고용·부동산·벤처의 엇갈린 온도
2월 13일 경제분야는, ‘지표의 호조’와 ‘체감의 격차’가 한 화면에 겹쳐진 하루였다. 정부는 2월 그린북에서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를 근거로 넉
조국혁신당 '군산·평택 무공천' 요구에…민주당 반응은?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힌 조국 대표 결정을 당무위원회에서 공식 추인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