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종료 앞둔 서민금융 출연의무…“일단 5년 연장, 사회적 합의 필요”
송언석 의원이 오는 10월 종료 예정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여당이 금융권 출연의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구적인 금융권 부담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여당이 금융권 출연의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구적인 금융권 부담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연령대가 높은 직장인일수록 기간제 노동자가 처한 차별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두 고용형태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 84.6%가 차별을 체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난달 줄어든 청년층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이른바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위주였던 청년층 고용 감소세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모양새다.16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7월 청년층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19만1362명 감소했다.이 중 정보통신업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4517명 줄었다. 이는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효성해링텅플레이스 아파트의 건축·분양에서 드러난 정관계 로비와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변호사 특별채용 출신인 수사2계장·수사심의계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전담수사팀은 최근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유흥주점 접대 의혹,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시행사 대표 A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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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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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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