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거쳤다더니...국조실, “평가 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충북장애인조정선수단이 ‘2026 전국장애인이스포츠대회’ 실내조정 종목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PC게임, 콘솔게임, XR 등 총 7개 종목으로 치러졌다. 충북선수단은 XR 실내조정 종목 PR3-II 지적 여자 부문에서 이수연이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지적 남자 부문 정구환 선수와 지적 여자 부문 이아진 선수가 각각 동
함안군은 지난 23일 함안군자원봉사센터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에는 함안군자원봉사센터와 함안군자원봉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함안군협의회, 함안군여성단체협의회, 함안군안전협의체 소속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거제시 거제면 일원의 침수 주택과 주변 환경정비, 토사 및 각종 쓰레기 제거 등 수해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특히 이날 봉사활동에는 함안군수도 직접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차석호 함안군수는 과거 거제시 공무원으로 근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8월 21일 관내 교육취약계층 초등학생 15명과 대학생 멘토 10명을 대상으로 대구아쿠아리움,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초등-마음산책’을 운영했다. ‘초등-마음산책’은 방학 중 교육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학생의 안전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다른 사건의 실종자 60대가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지난 7월2일 종결한 실종사건의 60대 실종자 B씨가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B씨의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실종 신고했다.당시 실종업무 담당자이던 A경장은 이날 오후 11시38분쯤 "경찰관 만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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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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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충북·세종지부, 독거노인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바 제작사업 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21일 ‘26년 순환가치농촌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해 독거노인 낙상방지 안전바 제작을 위한 후원금과 건협 임직원들이 수집한 폐플라스틱 병뚜껑 약 60㎏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공공디자인이즘에서 수행하는 이 사업은 노인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농촌 취약계층 거주지 내 욕실, 거실 등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안전바를 설치해 독거노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협 차재구 본부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지역 내 소외계층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장혁 천안시의원, ‘보치아 활성화 및 아우내체육관 시설 개선 간담회’ 개최
충남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은 20일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보치아 종목 활성화와 아우내체육관 시설 개선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장혁 의원과 노종관 시의원, 천안시 관계 부서 공무원, 장애인체육회 및 충남장애인보치아연맹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해 보치아 실업팀과 연맹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보치아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을 위한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충청남도는 2013년 8월 세계 최초로 보치아 실업팀을 창단해 전국장애인체육
[충청논단] 공염불 돼가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갑자기 지난 주 북한 핵 전력의 구체적 규모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핵무기가 50개 이상이면 자체 방어와 반격의 동시 수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선제 핵 공격을 받아 손실을 입어도 핵으로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전력이라는 얘기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도 핵탄두 50개 보유 시점에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북한의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온 미국의 대통령에게서 기밀사안으로 관리돼온 북한 핵무기 실체가
[기고] “시청 김00 주무관인데요” 당신은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안녕하십니까?
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정교해진 방법으로 전국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8월4일까지 피싱 의심계좌 임시거래정지 건수가 493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기 수법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으며, 아래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다.1. 공공기관 사칭 후 조례 변경으로, 새 기준에 맞는 물품이 필요하다며 납품 권유, 물건 구매 유도2. 화재 및 수해 등 재난 복구상황에 사용될 물품 빙자 계약 유도3. 나라장터에 등재하지 않
‘특혜 통로’ 논란 휩싸인 천안 이봉주마라톤
제5회 천안이봉주마라톤대회가 참가자 접수 과정에서 불거진 ‘별도 접수’ 특혜 의혹으로 거센 진통을 겪고 있다. 주최 측인 천안시체육회가 1140명의 별도 접수 건을 전원 무효 처리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사전 명단 유출 정황과 지난해 대회의 정원 초과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천안 지역 마라톤 동호회 김정식 회장은 지난 2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단체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음에도 일부 동호회가 사전에 명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