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거쳤다더니...국조실, “평가 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KB국민은행의 대표 사설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가 누적 이용 고객 1800만명을 돌파했다.KB국민인증서는 2021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이후 꾸준히 이용 기반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8월 이용 고객 17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만에 100만명이 증가했으며, 대한민국 성인 인구 기준 3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로 자리매김했다.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에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제공하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8월 21일 관내 교육취약계층 초등학생 15명과 대학생 멘토 10명을 대상으로 대구아쿠아리움,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초등-마음산책’을 운영했다. ‘초등-마음산책’은 방학 중 교육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학생의 안전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
‘처서 실종’ 이란 말이 나올 만큼 푹푹 삶는 가마솥더위가 기세를 부린 23일,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은 올 여름 공식 운영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닫았다. 더위가 지속되면서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말도 수년째 나오고 있다.이날 경북 동부권은 포항 34.2도, 경주 34.8도, 영덕 33.5도, 울진 32.8도를 기록하며 폭염 경보급 무더위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도 양산, 부산, 전주 등 찜통더위가 기세를 부린 가운데, 동해안 백사장에는 막바지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
경남도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고 단감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1시 30분 김해시 경남단감연구소에서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도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 보장내용과 손해평가 절차 등 농가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직접 청취한다.도에 따르면 단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5년 말 57%였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3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된 사태를 두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게 경찰 대응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이 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박 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당시 봉쇄 시위는 27일째 이어지고 있었다. 핵심 쟁점 내용 사건 배경 국정조사 시점 이기헌 위원 질의 박정보 청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의 핵심 정거장인 ‘덕은역’이 24일 본격적인 실착공에 들어간다.대장~홍대선은 총 2조7000억 원의 민간투자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 구간에 12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서해선 대곡역을 비롯해 서울 지하철 2·5·9호선 등 주요 노선과 4곳에서 환승할 수 있어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을 개선할 핵심 철도사업으로 꼽힌다.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에 따르면 24일부터 시작되는 덕은역 수직구 공사는 지하 터널의 환기와 비상대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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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아파트와 관련, 도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경찰청은 지난 16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오영훈 전 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 그리고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앞서 효성해링턴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지사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에게 2021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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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정 울산시의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관련 간담회 개최
울산시의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이 최근 2년간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보육 인프라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의회가 신규 지정 확대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울산시의회 허희정 의원은 지난 21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어린이집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차액 보육료 및 교육 환경 개선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울산 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92곳으로 전체의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참석자들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다른 시·도가 공공형 어린이집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거제 수해복구 지원활동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복구활동에는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 백운찬 북구지역위원장, 김시욱 울주군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원과 당직자, 지역 당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거제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동참했다.울산시당은 장목면 매미성 인근 몽돌해변에서 집중호우로 해안가에 밀려온 각종 쓰레기와 부유물을 수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며 복구에 힘을 보탰다. 오상택·백운찬·김시욱 지역위원장은 “집
현대차 노조, 24일 부분파업 유보…노사 임협 교섭 재개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로 오는 24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에서 17차 교섭을 연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노조는 24일과 25일 각 4시간 예정된 부분 파업 중 24일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개된 교섭 결과에 따라 나머지 파업 실행 여부도 결정된다.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 규모,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노조는 지난 5월 6일 상
"무더위 날렸다" 울산북구가족센터, '다함께 같이가치2' 여름 행사 진행
지역사회 통합에 앞장서는 울산북구가족센터가 지난 22일 '여름맞이 수상레저스포츠 체험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및 비다문화 부모와 자녀가 어우러지는 '다함께 같이가치2'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다함께 같이가치2'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연속 선정된 사회통합 프로젝트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을 높여, 최종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무더운 여름을 맞아 기획된 이번 행사는 보트 탑승 등 가
화성시 4개 구청 체제 첫 권역별 콘서트… 동탄 여울공원 3000석 채웠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4개 구청 체제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권역별 콘서트가 동탄에서 막을 올렸다. 대규모 공연장을 벗어나 시민 생활권 안으로 문화행사를 옮겼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