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거쳤다더니...국조실, “평가 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반복적으로 발표했지만, 정작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송언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KB국민은행의 대표 사설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가 누적 이용 고객 1800만명을 돌파했다.KB국민인증서는 2021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이후 꾸준히 이용 기반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8월 이용 고객 17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만에 100만명이 증가했으며, 대한민국 성인 인구 기준 3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로 자리매김했다.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에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제공하
나눔은 따뜻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면 그 따뜻함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홍천지역 적십자 봉사원들이 ‘도움을 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군협의회는 지난 22일, 전국 유소년 바둑대회가 열린 홍천군종합체육관에서 무료차 나눔 봉사활동과 함께 수혜자의 자존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현장에는 신영재 홍천군수를 비롯해 이영욱 도의원, 황경화·박순복 군의원, 신은섭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로 오는 24일 예정된 파업을 유보했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에서 17차 교섭을 연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노조는 24일과 25일 각 4시간 예정된 부분 파업 중 24일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개된 교섭 결과에 따라 나머지 파업 실행 여부도 결정된다.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 규모,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노조는 지난 5월 6일 상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복구활동에는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 백운찬 북구지역위원장, 김시욱 울주군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원과 당직자, 지역 당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거제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동참했다.울산시당은 장목면 매미성 인근 몽돌해변에서 집중호우로 해안가에 밀려온 각종 쓰레기와 부유물을 수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며 복구에 힘을 보탰다. 오상택·백운찬·김시욱 지역위원장은 “집
충북장애인조정선수단이 ‘2026 전국장애인이스포츠대회’ 실내조정 종목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PC게임, 콘솔게임, XR 등 총 7개 종목으로 치러졌다. 충북선수단은 XR 실내조정 종목 PR3-II 지적 여자 부문에서 이수연이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지적 남자 부문 정구환 선수와 지적 여자 부문 이아진 선수가 각각 동
함안군은 지난 23일 함안군자원봉사센터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에는 함안군자원봉사센터와 함안군자원봉사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함안군협의회, 함안군여성단체협의회, 함안군안전협의체 소속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거제시 거제면 일원의 침수 주택과 주변 환경정비, 토사 및 각종 쓰레기 제거 등 수해복구 활동에 힘을 보탰다.특히 이날 봉사활동에는 함안군수도 직접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차석호 함안군수는 과거 거제시 공무원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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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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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4일 부분파업 유보…노사 임협 교섭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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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시 6급 이하 하반기 인사(8월27일자)
■울산시 6급 이하 하반기 인사◇6급 승진△공보담당관 류수정 △권익인권담당관 이미리 △기획조정실 배수은 △기획조정실 탁철은 △기획조정실 권지혜 △시민안전실 류제광 △AI혁신산업실 윤무주 △경제국 이소라 △분권인구정책국 장희성 △분권인구정책국 류상헌 △문화관광체육국 남호정 △복지보건국 최영임 △복지보건국 류석현 △행정국 최영수 △종합건설본부 윤채빈 △문화예술회관 장현아 △경제자유구역청 이지현 △상수도사업본부 강지희 △기획조정실 이기한 △기획조정실 홍종범 △북구 서예린 △AI혁신산업실 장성준 △종합건설본부 김동규 △북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거제 수해복구 지원활동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복구활동에는 오상택 중구지역위원장, 백운찬 북구지역위원장, 김시욱 울주군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원과 당직자, 지역 당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거제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활동에 동참했다.울산시당은 장목면 매미성 인근 몽돌해변에서 집중호우로 해안가에 밀려온 각종 쓰레기와 부유물을 수거하고 주변을 정비하며 복구에 힘을 보탰다. 오상택·백운찬·김시욱 지역위원장은 “집
홍천 적십자, 무료차 나눔과 함께 '수혜자 자존감 보호' 인식개선 캠페인
나눔은 따뜻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면 그 따뜻함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홍천지역 적십자 봉사원들이 ‘도움을 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군협의회는 지난 22일, 전국 유소년 바둑대회가 열린 홍천군종합체육관에서 무료차 나눔 봉사활동과 함께 수혜자의 자존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현장에는 신영재 홍천군수를 비롯해 이영욱 도의원, 황경화·박순복 군의원, 신은섭
당정, 비거주 1주택 거주인정 확대 공감대…與 "1주택 거주 구분 없애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당정이 이처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