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민변 소속 변호사이자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다가 후보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성범죄 가해자 변호 및 홍보'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뒤늦게 자신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

녹색정의당 비례대표로 4.10 총선에 출마한 권영국 변호사가 여야 법조 출신 후보자들의 과거 변호 이력 논란과 관련해 "다단계사기범이나 전세사기범, 파렴치한 성폭행범을 변호하...

사례1: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됨. 임차인은 위 단독주택을 주거 목적과 함께 결혼식 등 행사, 드라마 촬영 등의 공간대여업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음. 임대차 직후부터

필자가 로펌에서 퇴사하여 개업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업무적으로 달라진 점은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주로 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사건 하나하나가 규모가 크고 업무량도 많다 보니 동시에 담당하는 사건의 수가 오히려

그런데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나 취소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다 보니 실제 사례에서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수의 양이 소량이지만 그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수리를 하였으나 지극히 소량의 누수가 지속되는

필자를 비롯하여 변호사들이 자주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변호사가 왜 되었냐’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경찰생활을 하다가 변호사가 되어서 그런지, 처음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경찰이 좋으냐 변호사가 좋으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물으시면서 ‘그래도 변호사가 낫죠?’라

4월10일에 있을 22대 총선의 출마자는 전부 몇 명이나 될까. 비례대표를 포함해 604명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적다. 그 정도의 숫자라면,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604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3월31일자 모 신문에 의하면 604명 중 정당의 추천을 받고 출마하는 법조인의 숫자는 103명이라고 한다. 전체의 17% 가량이다.8년 전의 20대 총선에서는 126명이 출마했고, 4년 전의 21대 총선에서는 118명이 출마했는데, 이번 총선에는 103명이 출마했으니 갈수록 법조인 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60명 넘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당선인 명부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61명이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37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에서 20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각각 3명과 1명이었다.이 중 변호사 출신이 32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에서 당선돼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변호

새로운미래가 전관예우, 편법대출, 아빠찬스 특혜, 성범죄 변호 등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후보들을 ‘불공정 4인방’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했다.새미래 오영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보들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청년들과 국민에게 책임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오 위원장은 편법대출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향해 “‘우리 가족들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며 사기가 아니라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