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민변 소속 변호사이자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출마했다가 후보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변호...

사례1: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됨. 임차인은 위 단독주택을 주거 목적과 함께 결혼식 등 행사, 드라마 촬영 등의 공간대여업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는 점을 고지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음. 임대차 직후부터

지난 4월 17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올해는 총 1,745명입 합격하였다. 2024년 2월 28일 기준으로 등록된 변호사 수는 3만4672명이었으니, 올해 합격한 변호사들까지 더하면 변호사는 3만6000명이 넘게 되었다. 필자의 변호사 등록번호가 제18653호이

그런데 누수로 인한 계약해제나 취소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다 보니 실제 사례에서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수의 양이 소량이지만 그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수리를 하였으나 지극히 소량의 누수가 지속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60명 넘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당선인 명부에 따르면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61명이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37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에서 20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각각 3명과 1명이었다.이 중 변호사 출신이 32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에서 당선돼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