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6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관계의 상생적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법안으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이날 참석단체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소상공인위원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기업 자영업자총연합회, 중기중앙회, 참여연대 미디어본부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결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과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공항소음방지법 등에 대한 개정 건의문이 채택됐다.이와 함께 전국공항소음특위 존속 기한 및 위원 임기 연장 등 관련 규정 개정 건의안도 의결됐다.전국공항소음특위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와 특위 활동기간 연장
상생협의6법을 21대 국회임기내에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이들 법안 처리가 '진짜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한다. 상생협의 6법 상생협의 6법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거래관계의 상생적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법안으로서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리점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다. 즉 기존의 법안이 불공정하니 공정과 상식에 맞게 개정하라는 내용이다.
소방청은 최근 전국적 급증하고 있는 초고도화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13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계자의 편의 및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공포된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홍보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
대구시의회가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등 총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 김준혁·염태영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25일 봉화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봉화 관내 중학교 교감 및 자유학기 업무담당자 11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 관리자 연수’ 및 ‘자유학기 업무담당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연수는 중학교 교감과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를 이해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운영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교과 34시간 증가와 자유학기 102시간 확보,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 김준혁·염태영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대구시의회가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1일, 초등학교 교감 및 교원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학교자율시간의 이해 온라인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높여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2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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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이거나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독신 교사 규모는 최근 5년 새 1만여 명 증가했다. 결혼상대로 인기가 높은 교사이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미혼률이 높아지면서 미혼·독신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52.1%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이 그 뒤를 이었다.인사혁신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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