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은 5월 13일 ‘민선 지방자치 30년 이후 한국의 지방분권: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미래 지방분권의 방향성 설정과 수원특례시의 역할 모색 차원에서 기획됐다.발제를 맡은 하혜수 교수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정치·행정·재정 각 분야에서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도적·문화적·구조적·권력적·전략적 한계로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특히, 하 교수는 정치분권 측면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25일 광명무역센터에서 열린「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해 회원 지방정부 단체장들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2025년 상반기 정기총회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협의회 결산 및 감사보고 ▲협의회 출범 이후 시행된 주요 사업의 보고 및 평가▲임원 선출 등의 안건 등이 논의됐다.「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2016년 설립되었으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 교육, 자치분권을 위한 중앙정부 법령 및 제도개선 촉구, 자치단체 간 상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22일,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당면한 현안을 진단하며,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체결되었다.최익순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지방의회 발전 및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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