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4일 오후 교육청 2층 강당에서 18개 시군 학생의회 의장단 60여 명과 함께 ‘2024년 학생의회 의장단 교육감과의 대화’ 자리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경남학생의회 김광회 의장과 학생의원들이 직접 기획했으며 ‘1년간 학생의회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에 이어 ‘심의‧의결된 14개 안건에 대한 교육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했다.교육감과의 대화에 오른 안건은 △전문 직업인과 연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규모 학교의 교육 강화 △지역 소멸 대응 및 균형 발전 방안 마련 △지나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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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방치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판결에 대해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수자 기본권을 외면한 법령의 방치를 문제 삼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사법부의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은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
이화영 2심 판결에 " 강명구,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 재판도 조속히 진행돼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같은 사안과 사실관계를 다루는 만큼 두 사건은 사실상 공동정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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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단장으로 이끄는 ‘민생경제회복단’이 19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출범과 함께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생계비 계좌 압류 금지를 담은 민사집행법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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