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청 78년 역사 마감·형소법 72년 대수술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은 29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 공청회’에 참석하여, 종로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서울의 철도망 미래를 결정짓는 청사진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이 계획과 관련하여 종로구는 강북횡단선 구
서울 강서구의회는 29일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회의운영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청렴교육에 앞서 참석 의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강선영 의장과 김현진 부의장,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의원 대표로 선서를 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 ▲공익 우선 및 부당 이익 추구 금지 ▲직권남용·이권 개입·알선 및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및 청렴성 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천호공원의 환경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관계 공무원, 서울시 강동사업소 소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천호공원 내 위치한 해공도서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뒤이어 천호공원의 노후 시설 개선 방안과 주민들의 이용 불편 사항과 더불어 향후 천호공원의 시설물의 안전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양 의원은 노후된 운동기구와 파고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장은 30일 천호공원을 방문해 공원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심우열 의장은 해공도서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천호공원의 운영·관리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공원 내 휴게시설과 운동기구, 물놀이시설, 산책로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현장에서는 노후된 벤치 도색과 운동기구 교체 등 공원시설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시설의 순차적 정비와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양천구는 29일 오후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8양천지구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세계청년대회 제18양천지구 조직위원장인 이재경 신부와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인 이영제 신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세계청년대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5년 창설한 가톨릭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LG유플러스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줄었지만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업 인프라 사업이 성장했고 비용 효율화 효과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6일 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6949억원, 영업이익 3445억원, 당기순이익 217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3.1% 증가해 분기 기준 최대치를 새로 썼다. 단말 수익을 제외한 서비스 수익은 3조765억원이었다.이번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도 웃돌았다.
애플의 올해 아이폰 공개 행사는 9월9일, 행사 초청장 발표는 8월26일이 가장 유력한 일정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보도했다.애플은 최근 4년 연속 아이폰 행사 14일 전에 공식 일정을 공개해왔고, 올해도 같은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애플은 아직 차기 아이폰 행사 날짜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로선 9월9일이 가장 앞선 후보로 꼽힌다. 애플은 이번 주 미국 소매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지원 경험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행사가 9월
미추홀학산문화원은 다음달 5일 문학산 정상과 문학산성 일대에서 문화축제 ‘PLAY@문학산, ENJOY@문학산성’을 개최한다.비류백제의 도읍지였던 문학산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문학산의 역사적·자연적·평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문학산 일대의 회복과 복원을 기원하는 공동 작업 ‘다시, 함께, 문학산성’, 꽃씨를 담은 씨앗 공을 만들고 곤충의 쉼터를 조성하는 생태 활동 ‘미추홀의 생명들’,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창작 활동을 즐기는 ‘엉뚱한 예술가의 이상한 작업실’ 등이다.이와 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하반기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전했다.기술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품·포장환경성 및 생활소음 분야의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이와관련, 환경분야 국가표준 개발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조사내용은 제품환경성, 포장환경성, 생활소음 분야 등 국가표준 신규 개발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요조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의 원작자인 이낙준 작가가 하동 청소년과 군민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는 5일 한국남부발전㈜ 하동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여당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배경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보완수사 폐지의 배경이 국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의미를 노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 심리에 따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완수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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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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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31일 폭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첫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국내 증시 강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AI 투자 확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데다, 코스피가 대대적 조정을 거치며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01.89포인트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동시에 기록했다. 전날 5593.56에서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것으로 하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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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대전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건설기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