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찰청 78년 역사 마감·형소법 72년 대수술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천호공원의 환경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관계 공무원, 서울시 강동사업소 소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천호공원 내 위치한 해공도서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뒤이어 천호공원의 노후 시설 개선 방안과 주민들의 이용 불편 사항과 더불어 향후 천호공원의 시설물의 안전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양 의원은 노후된 운동기구와 파고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천호공원의 노후시설과 주민 이용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관계 공무원, 서울시 강동사업소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양 의원은 현장점검에 앞서 해공도서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천호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공원 전역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관리 실태, 주민 이용환경을 꼼꼼히 확인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노후된 운동기구와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은 29일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민 공청회’에 참석하여, 종로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향후 10년간 서울의 철도망 미래를 결정짓는 청사진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이 계획과 관련하여 종로구는 강북횡단선 구
송파구의회 국민의힘 이혜숙 의원은 같은 지역구 이원우 의원, 강정선 의원과 함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잠실동 일대 주요 민원 현장과 생활편의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과 산책로, 안전시설, 도로 주변 환경을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인 시설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세 의원은 먼저 잠실동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 노후화와 이용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배드민턴장
광진구가 서울시 주관 「2026년 자치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실적 및 참여도 성과평가」 2차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시비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분리배출 참여도 ▲시민 실천 노력 ▲자치구 특화사업 등 자원순환 전반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광진구는 관내에 자원회수시설과 적환장이 없어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는 문샷AI의 초거대 AI 모델 ‘키미 K3’를 경량화해 구동에 필요한 GPU를 최대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2조800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프론티어급 AI 모델에서도 자체 기술력을 입증했다.키미 K3는 입력값에 따라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MoE 구조를 채택해 연산 효율을 높인 프론티어급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다. 높은 성능만큼 구동에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GPU인 B300 8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춘천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 공공보육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춘천만의 캐릭터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잇달아 선보이며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춘천시는 장애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립하나어린이집을 정식 개원했다.교동 커뮤니티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립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230㎡, 정원 33명 규모의 장애영유아 전문 보육시설이다. 문턱을 없앤 무장애 공
글로벌 차기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이 전 세계 게이머들의 참여 속에 차별화된 독창성과 게임성을 입증했다.펄어비스는 '붉은사막'의 글로벌 게임플레이 영상 콘테스트인 '비욘드 디 어비스: 커뮤니티 챌린지'의 최종 수상작을 정식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는 게이머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다채로운 게임플레이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를 선보였다.비욘드 디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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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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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지난 5일 칠백의총에서 역사와 음악이 어우러진 캔들라이트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칠백의총은 은은한 조명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요 선율이 어우러지며 평소와는 다른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했다. 무대에서는 임이환 첼리스트와 황현조 전자음악가, 가가멜 피아니스트의 음악이 전통민요에 더해지며 익숙한 정서를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냈다. 특히 한 곡의 연주가 끝날 때마다 음악의 배경과 의미를 소개해 민요에 담긴 삶과 연대, 희망의 정서를 칠백의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동체 정신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아리랑’ 연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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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수만·가로림만 고수온 비상 대응
충남도가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의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충남도는 6일 천수만과 가로림만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해당 해역의 수온은 29℃로, 고수온 경보 기준인 28℃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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