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가 24.5%, 증여세 23.8%, 양도세 17.4%, 종소세 16.9%, 부가세 16.0%, 기타내국세 7.8% 순이다.또 부가가치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1만429건 중 1587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1587건은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118건 중 800건이 처리됐다.처리된 800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1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1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이 6%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13.1%인데, 2022년 11.5% 대비 1.6%p 상승했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23년 청구된 2516건중 2123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2123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8건, 각하 183건, 기각 1595건, 재조사 33건, 인용 312건이었다. 취하 8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6.3%다. 지방국세청 중 인용율이
□행정사무관▲조세심판원 3심판부 5조사관실 전연진▲조세심판원 4심판부 7조사관실 박인혜□주무관▲조세심판원 행정팀 최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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