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국내 리그 LCK가 선수 징계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에는 단 4일 만에 징계를 결정했던 사례가 있는 반면, 최근 탈세 논란이 불거진 ‘룰러’ 박재혁 선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젠지 소속 프로게이머 박재혁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LCK 출전 정지 등 별도의 제재 없이 경기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를 매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대폭 취소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62억 원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조세심판원 불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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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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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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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과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펀드’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본격적인 금융 공급에 나선다.이 펀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약 53만 가구의 재정비 수요가 있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정비사업의 고금리 자금조달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 주도로 조성됐다. 특히 재정비 과정에서 필수적인 초기 사업비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금융 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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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대규모 특별감찰 착수
감사원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및 시·도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해 점검인력 총 538명을 투입, 대규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기강해이에 대해 집중감찰하고, 선거철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 초래사항 및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선거일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