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국내 리그 LCK가 선수 징계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에는 단 4일 만에 징계를 결정했던 사례가 있는 반면, 최근 탈세 논란이 불거진 ‘룰러’ 박재혁 선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젠지 소속 프로게이머 박재혁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LCK 출전 정지 등 별도의 제재 없이 경기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를 매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수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대폭 취소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판례가 추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 762억 원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조세심판원 불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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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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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 하나로마트 식품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6일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도내 하나로마트 식품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2026년 농식품바우처·식품안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교육기관인 ㈜세스코의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았다.교육에서는 원산지 표시 및 관리, 식품위생 관리기준, 법령 위반사례, 현장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하나로마트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 기준과 실무 대응 사항을 공유했다.농식품바우처 사업 교육도 병행됐다. 제주농협은 농식품바우처 이용 고객 민원 최소화와 사업의 안정적 운영
제천 두학초, ‘함께 가꾸는 초록 꿈’
충북 제천 두학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흙 내음으로 가득 찼다. 7일 두학초는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작물을 심고 가꾸는 ‘행복 나눔 텃밭 심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전교생이 참여해 고구마, 땅콩, 고추, 상추 등 다양한 모종을 심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정성껏 모종을 심은 학생들은 앞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작물의 성장 과정을 직접 관찰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히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수확물 역시 전교생이 함께 수확하고 나누어 먹는
실제 상황 가정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
충북 옥천군은 20일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6 안전 한국훈련’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사태로 인한 관광객 고립, 가옥 파손, 도로 유실 등 긴박한 상황을 설정해 산간 지역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과 인명 구조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옥천군을 비롯해 옥천소방서, 옥천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KT, 대청호수난구조대,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한다. 초기 상황 전파 및 접수를 시작으로
제주양돈농협, 4.3 유족에 1000만원 상당 돼지고기 전달
제주양돈농협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6일 본점에서 제주 4·3 유족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지난 6일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고권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수경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장, 오영순 일배움터 원장을 비롯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사회적기업 일배움터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작한 카네이션 바구니를 전달
제주서 비아그라.다이어트약 밀매 적발...5년간 1100여개 유통
제주에서 비아그라나 다이어트약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50대가 자치경찰단에 붙잡혔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약국 개설 자격 없이 위챗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 ㄱ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자치경찰이 지난 2월 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자치경찰은 수차례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