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실현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 ▲10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의결한다.이번 심의회의 주요 안건은 △‘성신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용역 6건과 △‘온세대 플랫폼 볼링기자재 구입’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성주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실현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 ▲10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의결한다.이번 심의회의 주요 안건은 △‘성신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용역 6건과 △‘온세대 플랫폼 볼링기자재 구입’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조달청이 최근 5년간 계약불이행, 부실시공, 담합입찰 등을 이유로 총 1,515건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없다”며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5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제재 사유 해당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내용이 15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부정당제재 부과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조달 참여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조달청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9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계약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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