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1]공공입찰에서 입찰담합의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
공공입찰에서의 담합은 단순한 ‘업계 협의’나 ‘수주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
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입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
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입찰...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공 데이터가 개방된다.기후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9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축적해 온 폐기물·환경·자원에너지화 관련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했다.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데이터 가운데 대국민 개방 가치가 높은 정보를 발굴하고, 공개 가능 여부와 활용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해 왔다.올해는 주요 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와 관련된 데이터 8건의 공개를 완료하는 등 총 70건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한 데이터는 ▲바이오가스
‘2026년 섬 방문의 해’ 맞아 10월 1일~11월 4일 섬 여행 경비 지원‘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여수 지역 섬 방문객 여객선 50% 특별 할인 정부가 섬 여행 활성화 및 관광 촉진을 위해 1박 이상 섬 방문 여행객에게 경비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지난 7~8월 처음 시행,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9월 5일
국내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AI 기반 스마트 열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8일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추진중인 우즈베키스탄 앙그렌시 ‘AI 기반 스마트 열에너지 통합 플랫폼’ 시범사업의 통합관제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8일 전했다.또한 이달 3일 우즈베키스탄 열공급공사 본사에서 공식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에이치에스씨엠티의 제안을 계기로 협회가 주관하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공동 협력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다.총
그랜드썬기술단이 대림제지 파주·오산공장에 총 3.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사업장별 전력사용 환경과 건물 구조에 맞춘 설계를 적용해 전기요금 절감과 ESG 경영을 지원한다.그랜드썬기술단은 대림제지 파주공장과 오산공장에서 총 3,519.3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설치 규모는 파주공장 2,207.36kW, 오산공장 1,312kW다. 그랜드썬기술단은 사업장별 전력사용 환경과 설치 여건을 토대로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사업 신청부터 설계
SGC에너지가 군산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에 통합형 전력·냉각 솔루션을 도입하며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초기 60MW 단계부터 버티브와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향후 최대 300MW 규모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SGC에너지는 지난 8월 18일 서울 서초구 SGC그룹 본사에서 버티브 홀딩스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황세훈 SGC에너지 상무와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최근 방한한 부 다이 탕 하노이 시장을 만나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부 다이 탕 시장은 쩐 타인 만 베트남 국회의장과 함께 지난 6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하노이시 인프라 투자 활성화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8일 서울 소공동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우건설을 비롯한 국내기업과 면담을 진행했다.앞서 하노이시는 지난 6월 ‘100년 비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홍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전면 재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층·다극·다중심
중랑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녹색병원과 방문재활치료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돌봄통합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맞춤형 방문재활치료서비스’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재활치료 전문가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살피고,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한 어르신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과 허리 시술,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혼자 서 있기 어려워 가정 내 낙상 위
한국소비자교육원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유통·가격 바로 알기 소비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기획하고 한국소비자교육원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운영한다.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농산물의 유통과정과 가격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락시장지회 회원사인 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대아청과와 농협가락공판장이 출연한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했다.이날 한국소비자교육원은 농
SK텔레콤이 장기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중심의 혜택을 넘어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심야 시간대 놀이공원 전체를 대관하는 등 일반 고객이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이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모습이다.SK텔레콤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 실내 시설을 대관해 ‘T 장기고객 프로그램 어드벤처 데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SK텔레콤을 10년 이상 이용한 고객과 동반인 가운데 사전 신청을 통해
LG AI연구원이 글로벌 빅테크와는 다른 방식의 범용 인공지능 경쟁 전략을 내놨다. 범용 모델 성능을 계속 끌어올리는 동시에 제조·과학·금융 등 특정 도메인에서는 범용 AGI를 뛰어넘는 수준의 전문지능을 구현해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AI'로 승부하겠다는 구상이다.LG AI연구원은 14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AI 토크 콘서트 2026'을 열고 전문가 AI 전략과 산업별 적용 사례, 향후 AI 기술 개발 방향을 공개했다.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
올해 연말부터 공장건축이 가능한 인천 검단·오류구역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잔여 필지가 공급된다.신검단개발사업은 이미 85% 이상 분양을 끝낸 검단·오류구역 산업단지의 잔여 산업시설용지 2만9,422㎡를 실수요자에게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잔여 산업시설용지 중 1,653㎡ 1필지와 3,306㎡ 4필지의 분양가는 3.3㎡당 450만원 선이고 전매 물건으로 물류시설과 공장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1만4,545㎡의 분양가는 3.3㎡당 400
계약·이해관계자·전략·거버넌스 등 실무 역량 검증국내 건설 전문가 접근성 확대… 인재 양성 일익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협회 PMI가 국내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 전문 자격증인 ‘PMI Construction Professional’의 한국어판을 공식 출시했다고 14일 발표했다.이번 한국어 시험 출시는 용인과 경기 남부, 전라권 등 전국 각지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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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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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광고수익은 IBK로!’ 이벤트 실시
IBK기업은행은 구글 및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을 지급받는 인플루언서 고객을 대상으로 ‘Young Creator Choice, 영크크~ 광고수익은 IBK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기업은행 ‘소셜 인플루언서 광고비 자동입금 서비스’를 신청하고 광고비를 지급받는 개인 고객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소셜 인플루언서 광고비 자동입금 서비스’는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을 별도 영업점 방문이나 반복적인 서류 제출
경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 300여 명, 경주서 소통·화합
경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 300여 명이 경주에 모여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시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주시는 ‘2026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무원 워크숍’이 지난 11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열렸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도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시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일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유공 공무원 표창을 시작으로 선배 사회복지공무원과의 대화, 주제 강연, 공연과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선배와의 대
송파, 관내 공인중개사 1,336명 대규모 실무 교육
서울 송파구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적극 나섰다.구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1,336명을 대상으로 '2026년 송파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북, 전문가와 구정 해법 찾는다…‘강북혁신포럼’
서울 강북구는 주요 구정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북혁신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강북혁신포럼은 민선 9기 들어 새롭게 마련한 직원 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며 구정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구는 이를 통해 주요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실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강서 ‘예술활주로’에서 청년 예술인 날개 편다
서울 강서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곡문화의 거리에서 강서 청년 문화예술축제 ‘예술활주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청년 예술인이 단순히 지역 축제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 선정부터 프로그램 구성, 참여자 선발 등 기획의 전 과정을 주도하여 지역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2026년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행사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했다.축제명인 ‘예술활주로’는 청년 예술인이 자신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