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1]공공입찰에서 입찰담합의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
공공입찰에서의 담합은 단순한 ‘업계 협의’나 ‘수주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
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입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
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입찰...
부산도시공사가 주요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법률자문 체계를 보강했다.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양원호 법무법인 이진 변호사를 신규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으로 공사 법률고문단은 모두 13명으로 확대됐다. 두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각종 계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비롯해 분쟁 대응, 소송 자문 등 공사 업무 전반을 지원한다.법률고문 확대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든든전세주택 매입을 위한 경·공매 물건 심사에 AX기반 업무지원 체계를 도입해 심사 기초자료 작성 업무를 자동화했다.허그는 AI 기반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사전심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표준화된 자료로 일괄 생성하는 체계를 마련했다.이번 개선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매번 건별로 확인하고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던 기존 업무를 자동화한 것으로, 현업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발견한 비효율을 직접 개선한 AX 혁신 사
SGC에너지가 군산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에 통합형 전력·냉각 솔루션을 도입하며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초기 60MW 단계부터 버티브와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향후 최대 300MW 규모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SGC에너지는 지난 8월 18일 서울 서초구 SGC그룹 본사에서 버티브 홀딩스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황세훈 SGC에너지 상무와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최근 방한한 부 다이 탕 하노이 시장을 만나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부 다이 탕 시장은 쩐 타인 만 베트남 국회의장과 함께 지난 6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하노이시 인프라 투자 활성화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8일 서울 소공동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우건설을 비롯한 국내기업과 면담을 진행했다.앞서 하노이시는 지난 6월 ‘100년 비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홍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전면 재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층·다극·다중심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공 데이터가 개방된다.기후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9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축적해 온 폐기물·환경·자원에너지화 관련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했다.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데이터 가운데 대국민 개방 가치가 높은 정보를 발굴하고, 공개 가능 여부와 활용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해 왔다.올해는 주요 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와 관련된 데이터 8건의 공개를 완료하는 등 총 70건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한 데이터는 ▲바이오가스
‘2026년 섬 방문의 해’ 맞아 10월 1일~11월 4일 섬 여행 경비 지원‘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여수 지역 섬 방문객 여객선 50% 특별 할인 정부가 섬 여행 활성화 및 관광 촉진을 위해 1박 이상 섬 방문 여행객에게 경비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지난 7~8월 처음 시행,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9월 5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클래식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학생들이 지도 교수진과 함께 실내악 무대에 올랐다. '배움의 무대'에서 '함께 만드는 무대'를 통해 세대를 잇는 앙상블을 선보였다.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10일과 13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2026 CMK 실내악 시리즈'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CMK 실내악 시리즈'는 클래식 음악 전공 장학생들과 지도교수진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공연으로 재단의 클래식 인재
서귀포 원도심이 음악과 미식이 어우러진 문화행사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서귀포시와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아트시티 싱잉 & 이팅’ 행사가 이중섭거리와 명동로 일원에서 열리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이번 행사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이중섭거리에서 문화공연과 미식 체험을 결합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상점 이용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13일 열린 행사에서는 색소포니스트 신유식의 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거리 곳곳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에서는 방문객들이
스마일게이트가 신작 MMORPG '이클립스: 더 어웨이크닝'에 신규 월드 '벨제라'와 서버 3개를 오는 16일 오후 8시 추가한다. 이클립스란 엔픽셀이 개발하고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는 크로스플랫폼 MMORPG로, 출시 나흘 만에 전체 24개 서버의 캐릭터 생성이 마감될 만큼 이용자가 몰린 상태다.스마일게이트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클립스는 지난 10일 출시 당일 24개 서버 전체에서 캐릭터 생성이 마감되고 긴 대기열이 형성되는 등 이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스마일게이트는 총 3개 서버로
민주당은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며 야권의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했다.최근 자진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용 후보자의 사퇴 배경에 국민적 눈높이가 작용했는데 김 후보자 역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7년부터 전남 전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광주전남연맹 임동성 의장은 12일 농산물 가격 폭락과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의 생존 기반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현재 전남에서는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있다.광주전남연맹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농촌이 처한 현실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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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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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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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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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착한가격업소 경산사랑카드 결제 시 5%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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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은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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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강원랜드가 한국관광공사 ‘202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서 동반성장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지난 10일 시그니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