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1]공공입찰에서 입찰담합의 법적 책임 및 대응방안
공공입찰에서의 담합은 단순한 ‘업계 협의’나 ‘수주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
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입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형법상 입찰방해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기업에는 과징금·형사책임·입찰시장 퇴출이라는 중층적 위험을 초래한다.
공공입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상대방을 공정한 경쟁절차로 선정하는 제도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적합한 계약상대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과 조건을 판단하여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입찰...
국내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AI 기반 스마트 열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8일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국내 기업들과 함께 추진중인 우즈베키스탄 앙그렌시 ‘AI 기반 스마트 열에너지 통합 플랫폼’ 시범사업의 통합관제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8일 전했다.또한 이달 3일 우즈베키스탄 열공급공사 본사에서 공식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에이치에스씨엠티의 제안을 계기로 협회가 주관하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공동 협력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사업이다.총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공 데이터가 개방된다.기후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9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산·축적해 온 폐기물·환경·자원에너지화 관련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했다.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데이터 가운데 대국민 개방 가치가 높은 정보를 발굴하고, 공개 가능 여부와 활용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해 왔다.올해는 주요 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와 관련된 데이터 8건의 공개를 완료하는 등 총 70건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한 데이터는 ▲바이오가스
SGC에너지가 군산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에 통합형 전력·냉각 솔루션을 도입하며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초기 60MW 단계부터 버티브와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향후 최대 300MW 규모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SGC에너지는 지난 8월 18일 서울 서초구 SGC그룹 본사에서 버티브 홀딩스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황세훈 SGC에너지 상무와
‘2026년 섬 방문의 해’ 맞아 10월 1일~11월 4일 섬 여행 경비 지원‘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여수 지역 섬 방문객 여객선 50% 특별 할인 정부가 섬 여행 활성화 및 관광 촉진을 위해 1박 이상 섬 방문 여행객에게 경비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지난 7~8월 처음 시행,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9월 5일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최근 방한한 부 다이 탕 하노이 시장을 만나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부 다이 탕 시장은 쩐 타인 만 베트남 국회의장과 함께 지난 6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하노이시 인프라 투자 활성화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8일 서울 소공동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우건설을 비롯한 국내기업과 면담을 진행했다.앞서 하노이시는 지난 6월 ‘100년 비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홍강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전면 재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층·다극·다중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도심에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LH는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도심 내 청년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남근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이용선 국회의원, 이성훈 LH 사장, 청년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LH가 서울 도심에 확보한 신축매입 청년주택을 둘러보며 평면과 마감, 빌트인 가전 등 주거 여건을 점검한 뒤 간담회와 토론을 진행했다.매입임대주택
경상북도는 9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콩 재배 8개 시·군과 생산농가, 농협경북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콩 수매물량 변동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콩 정부비축 추진방향을 토대로 향후 수매 여건을 공유하고, 시군별 재배 동향과 생산농가·농협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지난해 콩 재배면적은 2024년보다 3ha 줄어든 74,015ha였으나 논콩 재배면적이 17% 늘며
울산시립교향악단은 18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샌드아트로 즐기는 2026 문학이 잇는 클래식 제3막 ‘템페스트’를 선보인다.박윤환 울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정아름 진행자, 임주은 샌드아티스트, 김수진 울산MBC 작가가 참여했다.‘템페스트’는 동생의 배신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주인공 프로스페로가 마법의 폭풍을 일으켜 자신을 몰아낸 이들이 탄 배를 신비로운 섬으로 유인하면서 시작된다.신비로운 섬을 배경으로 프로스페로의 복수심, 딸 미란다와 페르디난도의 사랑, 권력을 둘러싼 음모가 교차하고 이야기는 마침내 복수가
아이티센코어가 소프트웨어와 노무업무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 클라우드 인사·급여 플랫폼 ‘노무365’를 정식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노무365는 노무법인 씨앤비 에이치알과 공동 개발·운영하는 서비스로, 출퇴근 기록부터 근태 집계, 급여 산정까지 자동으로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업무를 지원한다.아이티센코어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근태를 수기 대장이나 엑셀로 관리하고 급여를 별도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록과 임금 간 연결이 단절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근로자가
호르무즈해협과 홍해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동서송유관까지 피격되면서 중동발 원유 공급망 불안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시설을 공격하고 페림섬에 진입하면서 호르무즈해협과 홍해 일대의 긴장이 높아진 상태였는데, 여기에 동서송유관까지 피격당하며 우회 수송로마저 위험에 노출됐다.이번에 피격된 동서송유관은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이어지는 약1201km 길이의 원유 수송로로, 지난 6개월간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을 완화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해왔
서귀포시 법환동어촌계는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평가’에 전국 1위로 최우수상을 받았다.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 약을 마련하고 수산 자원과 어장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적 혁신 활동이다. 2001년 도입된 이후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수산자원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 어촌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다.법환동어촌계는 자체상품 개발 및 푸드트럭 판매를 통한 판로 확대, 마을어장 일부 개방을 통한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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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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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 '깜깜'…광명시흥 일반산단 기업 이탈 '경고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광명학온지구 입주 2월·개교 3월…최민 도의원 “하나라도 밀리면 안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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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녹색병원과 방문재활치료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돌봄통합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방문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맞춤형 방문재활치료서비스’는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재활치료 전문가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살피고,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한 어르신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과 허리 시술, 인공관절 수술 등으로 혼자 서 있기 어려워 가정 내 낙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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