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 이어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582만명 소상공인들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했을 때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던 것을 정부가 50%씩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소상공인회는 지난 26일 제출한 반대 의견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박탈”이라면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 울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27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핵산업계 대변하는 김성환을 해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부산 고리와 울산 서생은 자그마치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은 신규핵발전소 유치운동을 벌이는데, 누구를 위한 유치운동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문화 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13일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정책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지난달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행동계획 가운데 ‘액션플랜 32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조항이 AI 기업의 저작물 이용을 사실상 무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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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스토보클로’, 美 3대 PBM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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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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