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에 '산재 인정' 1심 판결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최근 상법 개정과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실질적인 지배구조 최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 주목할 만한 변화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국내에서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간 격돌이 본격화됐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으로, 그간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사안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 직후 김형동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법안 저지를 시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한일·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이어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찾은 뒤 28일 새벽 귀국한다.먼저 이 대통령은 방일 첫 일정으로 재일 동포들을 만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듣는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확대회담이 예정돼 있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23일 울산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낮 체감온도가 35℃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5℃, 낮 최고기온은 35℃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울산 앞바다 파도는 0.5~1곒로 일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영유아·노약자·임산부·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석현주기자 [email protected]
SPC그룹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는 서울시 환경공무관들에게 총 1억 3000만 원 상당 SPC 상품권을 전달했다.SPC그룹은 지난 달 29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시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폭염 속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상품교환권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상품권은 서울시 노동조합 소속 2600여 명의 환경공무관 근로자들에게 1인 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상품권은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파스쿠찌 등 SPC그룹이 운영하
서울시의 서울 AI 허브는 AI+로봇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고 로봇 산업에 특화된 현장형 AI 전문가를 새롭게 배출했다. 이 과정은 제조, 로봇, 헬스케어,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도메인 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해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형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AI+X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최근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제조·로봇·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자동화·최적화·예측 분석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며,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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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표선해수욕장의 손님 내쫓는, 이런 방식(?) 충격..
여름휴가 막바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어떤 해수욕장은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만원인데 텅텅 빈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분명 뭔가 해수욕장 관리방식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칠 전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1천여명 이상이 이 영상을 구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비록 해수욕장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더운 여름 해수욕장을 보고싶어 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넓기도 하지만 함덕해수욕
(해외환경뉴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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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더리움이 일부 플랫폼에서 4년여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암호화폐 대표주들의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에 비해 12.47% 오른 4775.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최고가는 4884.23달러로 2021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이더리움의 사상 최고치는 지
가수 린·이수 부부, 결혼 11년만 이혼…남남으로"
가수 린과 엠씨더맥스 이수 부부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아 남남으로 갈라선다.23일 소속사 325E&C 측은 "린과 이수는 충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하여 최근 이혼 절차를 마무리 중에 있다"며 "이는 어느 한 쪽의 잘못이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원만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결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두 아티스트는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서로의 음악과 예술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다"ㄴ면서 "비록 법적 관계는 정리되었으나,
캠핑철 맞아 서생119지역대 화재예방 홍보
울산 남울주소방서 서생119지역대는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23일 울주군 간절곶 인근 캠핑카 주차구역과 지역 내 11개 캠핑·야영장에서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최근 캠핑 인구가 늘면서 캠핑장 내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홍보는 캠핑객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수칙과 대피 요령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안내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 시간 확보의 중요성 △캠핑카·텐트 내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 △취사도구의 안전한 사용법 등이다. 특히 배터리 과열이나 전기기구 사용으로 인한
용인시, 해외 판로 개척 위한 ‘Y-Trade 수출상담회‘ 개최
용인시가 관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Y-Trade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용인시산업진흥원, KOTRA 경기지원단 주관으로 개최, 관내 기업 56개사와 해외바이어 23개가 참여해 1대 1 매칭 상담, 수출 컨설팅,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李대통령, 日 도쿄 도착··· 오후 이시바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한일·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일정을 소화한 후 이어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찾은 뒤 28일 새벽 귀국한다.먼저 이 대통령은 방일 첫 일정으로 재일 동포들을 만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듣는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확대회담이 예정돼 있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