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를 법제화하고, 배임죄 폐지 논의까지 공식화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무력화를 노린 '방탄 입법' 시도라는 주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법적 책임을 국민의힘과 법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으로 재판을 멈추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5대 금융그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 규모가 1221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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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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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향성 논의…노병섭·안민석 전주서 만난다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전주중부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이재명 정부 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
14일 새참교육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과의 대담 '헌법, 교육의 길을 찾다'를 통해 첫 포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행사에는 노병섭 새참교육 대표와 안민석
17일 월요일부터 추워진다
주말까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날이 이어진다.토요일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4도와 16도, 인천 5도와 15도, 대전 3도와 17도, 광주 6도와 18도, 대구 3도와 16도, 울산 6도와 18도, 부산 8도와 20도다.16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14∼20도겠다.이번 주말, 아침에는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는 등 쌀쌀하
전북경진원, 해외 석학 모인 첨단바이오 심포지엄 성료…글로벌 협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원광대학교와 함께 14일 익산에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전북 국제 첨단바이오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북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
경진원과 원광대 첨단바이오융합연구센터, 글로컬대학30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바이오 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투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
LS, 3분기 영업이익 64% 증가... 견조한 성장세 이어가
㈜LS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좋은 실적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LS는 올해 3분기 매출 8조728억 원, 영업이익 2571억 원, 순이익 1046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3분기 경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3.9%, 영업이익 63.6%, 순이익 45.6%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누적으로는 매출액 22조8408억 원, 영업이익 79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7%, 2.9%
최태원, 美사업 직접 챙긴다…AI·반도체 등 미래사업 집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경제환경의 급변 속에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미국 법인들의 회장 및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한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SK㈜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9월부터 SK아메리카스 이사회 의장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아메리카의 회장을 맡았다.SK아메리카스는 SK그룹의 북미 사업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