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 시급” 정부·국회에 촉구
경제계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의 전면 개편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부산세관은 1월 20일 오전 부산세관 청사 대강당에서 주요 외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준공 기념영상 시청, 기념사 및 축사, 관세 역사 사진전 관람,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부산세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883년 부산해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143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세행정 기관으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1970년 건립 이후 5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근무 여건과 민원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조
1월 2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PEF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이찬진 원장은 PEF 산업이 지난 20여년간 기업 구조개선, 성장기업 발굴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그간 축적된 투자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세청이 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임기는 오는 위촉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다.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9명 등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9명 중 7명은 각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본청에서는 주로 비상장주식 가액평가와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를 위한 자문을 하는데,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촉되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심의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및 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이정표를 남긴 인물”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해찬 전 총리를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넓히는 데 평생을 바친 지도자”로 평가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젊은 시절의 신념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며 50%대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5%포인트 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3.2%p로 줄어들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1%로 나타났다.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1%로 지난
서귀포시는 2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올해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 ▲AI안심돌봄 ▲방문 정서지원 ▲방문 영양관리 ▲수면환경개선 ▲방문 이미용 지원 ▲방문 세탁지원 ▲튼튼케어까지 7종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리․정서상담, 건강․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정신․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수
신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는 통과됐으나 본회의에 상정이 보류된 가운데, 이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에너지대전환 시대, LNG 복합발전소 건설 필요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도정의 에너지대전환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삼성전자가 성능부터 디자인, AI 사용성 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AI PC '갤럭시 북6 울트라'와 '갤럭시 북6 프로'를 27일 국내에 출시한다.'갤럭시 북6 울트라'는 40.6cm 단일 사이즈,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북6 프로'는 40.6cm과 35.6cm 두 가지 사이즈로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다.가격은 모델,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갤럭시 북6 울트라'는 462만원부터 493만원까지, '갤럭시 북6 프로'는 26
충북 음성군 산업관광협의회가 오는 2월 10일까지 흥미진진 팩토리투어에 함께할 신규 회원사를 모집한다. 음성군의 대표 산업관광 프로그램인 ‘팩토리투어’는 가공식품, 맥주, 유제품, 위생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견학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 기업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견학 또는 체험시설을 갖췄거나,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관광 활성화에 협력 의지가 있는 음성군 소재 기업이다. 최종 선정된 회원사에는 팩토리투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기업 탐방 영상
메가존클라우드가 하나은행과 AI·클라우드·데이터사이언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 공동 발굴 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이사회 의장과 이호성 하나은행 은행장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AI 클라우드 시장 내 상호 협업과 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정부의 글로벌 AI 3강 비전에 따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메가존클라우드가 도입 예정인 대규모 GPU/NPU 서버 수입과
2차 대전 무렵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S4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였습니다．잠수함 속에서는 승무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산소에 의지하며 죽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뒤늦게 도착한 구조대는 쇠붙이로 잠수함 벽을 두드리는 몰스 신호를 보냈습니다．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몰스 신호를 듣고 ‘구출할 수 있느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구조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희망이 있다’라는 말에 잠수함 승무원들은 희박한 산소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반면에 꿈이 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픈AI, 지난해 매출 200억달러 돌파...비용 절감 과제로
오픈AI가 지난해 연간반복매출 200억달러를 돌파했고 데이터센터 용량도 1.9GW로 확장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9일 보도했다.매출은 2023년 60억달러에서 3배 증가한 수치다. 데이터센터 용량도 같은 기간 10배 증가했다. 오픈AI는 성장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자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픈AI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 최적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추론 비용을 100만 토큰당 1달러 이하로 낮췄으며,
[오늘 날씨] 전국에 강추위, 곳곳 강풍특보...내일 새벽부터 많은 눈
오늘부터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0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강풍도 이어지고 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도해안에, 경상권해안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서울 아침 최저 -13도 역대급 한파 ...낮에도 영하권 '뚝'
화요일인 오늘 부터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아침최저
강원자치도, CES 2026 통합강원관 첫 운영…계약추진액 57% 증가
강원특별자치도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초로 ‘통합강원관’을 운영한 결과, 계약추진액 817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CES 2026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도는 지난해 강원관을 단독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강원관·강원테크노파크관·원주관으로 분산돼 있던 전시부스를 ‘통합강원관’으로 일원화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했다.이번 CES에서 통합강원관 참가기업은 전년 10개 사에서 19개 사로 90% 늘었으며, 상담
군포시 중앙도서관, 시민 낭독 프로젝트 ‘골든 보이스’ 참여자 모집
경기 군포시 중앙도서관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낭독 콘텐츠 제작을 통해 공공 문화콘텐츠를 확산하고 시민의 창작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창작실 시민 낭독 프로젝
최신기사
조계종 감사실, 불국사 주지선거 현금살포 정홤 포착하고도 당사자 징계 함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종교계 부조리에 대한 근절 지시를 내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우라나라 대표사찰 불국사주지 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현금이 살포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8개월여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 감사실은 불국사에 와서 진상파악을 하고도 현금 살포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나 경찰 수사의뢰 방침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충청권 강추위 지속…충북 곳곳 한파특보
충청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낮 최고기온은 1도, 아침 최저기온은 -13도까지 떨어지며 추운 날씨를 보였다.
이날 오후 4시10분을 기해 충북 제천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충남 천안·공주·청양·계룡과 충북 보은·괴산·영동·충주·진천·음성·단양·증평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밤사이 기온은 -6도,
허태정 고향 예산 찾아 "지역 따로가 아닌 연대 고민해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고향 충남 예산에서 동문과 지역 인사들을 만나 지역의 미래를 화두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향에서 듣다, 허태정의 결심’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지난 25일 예산군에서 대술중학교 동문회와 대전예산향우회 주관으로 열렸다.
허 전 시장이 태어나 성장한 고향에서 열린 자리로 동문과 지역 인사들이 함꼐 삶의 경험과 지역 현안을 공유했
[이세영 변호사의 세상읽기]‘공익’이라는 말이면 다 된 걸까
행정에서 ‘공익’이라는 말은 대부분 설명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의 근거로 사용된다. 그 말이 등장하는 순간, 행정은 이미 도달한 결론을 전제한 채 움직이기 시작한다.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어떤 태도와 과정이 작동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공익이라는 말로 설명과 검증을 덮어버릴 때, 남는 것은 결론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이라는 말 그 자체에 있지
경북 곳곳서 잇단 주택 화재...2명 숨져
경북 지역에서 하루 사이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지고 다수의 주택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