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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변호사의 세상읽기]‘공익’이라는 말이면 다 된 걸까

2시간전
행정에서 ‘공익’이라는 말은 대부분 설명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의 근거로 사용된다.

그 말이 등장하는 순간, 행정은 이미 도달한 결론을 전제한 채 움직이기 시작한다.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어떤 태도와 과정이 작동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공익이라는 말로 설명과 검증을 덮어버릴 때, 남는 것은 결론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익이라는 말 그 자체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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