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현금성 크레딧 지금 행사를 열며 까다로운 보상 조건을 숨겼고,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한 혐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성 포인트인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 코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규정하며 30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들과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며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자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뒤 당선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복당 약속을 뒤엎고 민주당에 남겠다고 선언하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최혁진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용 대표는 “최 전 비서관은 ‘당선 시 복당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의원직을 승계하자 ‘민주당에 남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며 그 약속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공정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후퇴와 관련해 “결국 거짓 공약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송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최근 들어 슬그머니 선별 지원으로 후퇴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 왔지만, 정작 지난주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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