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AI 기업 단속에 별도의 새 법 체계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기존 소비자보호법과 경쟁법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1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칸은 검증되지 않은 AI 모델이나 AI 에이전트를 시장에 내놓는 행위가 현행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칸은 특히 불량하거나 결함 있는 AI 에이전트를 탐지·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법과 유사한 주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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