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사실상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가 방송·통신 정책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방송진흥 정책까지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전망이다.또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부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이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해체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5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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