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건축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축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건축허가, 신고 등은 법정기간 내 미착공 시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모를 경우 허가 취소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해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 제도를 마련했다.사전예고 대상은 건축허가 후 2년,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미착공 건이며, 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대상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조기 신청을 당부하는 한편, 지하수 보전 관리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2026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총 1,603공에 달한다.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별로 차등 적용된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월 취수허가량이 1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영향조사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륜차 정기검사의 수검 안내 개선을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문서 사전안내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들이 검사 시기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 기간 내 최대 3회에 걸쳐 안내를 받을 수 있다.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검사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 만료일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자문서 내 검사소
의왕시 보건소가 2026년 1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식품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이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의왕시보건소는 과태료 처분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진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주민들이 하이트진로음료의 지하수 취수 연장 불허를 충북도에 요구했다.가덕면발전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20여명은 1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트진로의 오랜 물장사로 마을 지하수가 고갈돼 일대 개천의 물이 메마르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이트진로음료의 생수 브랜드인 진로석수는 오는 4월말 유효기간 만료에 앞서 지난해 10월29일 충북도에 샘물 개발 허가 연장 신청을 했다.진로석수는 지난 1995년 5월 샘물개발·먹는물제조 허가 신청을 한 뒤 5년 단위로 허가를 연장해 왔다. 이들이 지하수
모바일쿠폰은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권고 규정을 따르지만 무기명으로 발행돼 이미지 형태로 유통되는 구조적 특성상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최종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실제로는 사용 또는 환불이 가능한 쿠폰임에도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기프티콘 자동 관리 애플리케이션 ‘실리콘’ 운영사 스퀘어노트는 버려지는 모바일쿠폰을 줄이기 위해 환불·연장 정보 제공 서비스를 선보였다.실리콘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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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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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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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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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는 미국만 지킬 수 있어"… 덴마크에 연일 압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 안보를 명분으로 덴마크에 협상을 촉구하며 영유권 논란을 재차 키우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란드와 덴마크 국민에 대한 존경을 언급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은 자국 영토를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안보적 중요성을 거론한 뒤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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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과 그의 배우자가 수십억 대 아파트 투자 사기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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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무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김관영 도지사, 무주군민과의 대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6년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21일 무주군을 찾았다.
무주를 방문한 김관영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무주군민 4백여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