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일 열린 ‘유료방송 분야 저작권 이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일부 방송사들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음저협은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자들이 그동안 입어온 피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방송사들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퍼뜨려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1일 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3사의 실질 요율은 0.65%, 유료방송 평균은 0.37%에 불과하다.이는 네덜란드 10%, 독일 6%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십분의 일 수준에 불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유료방송 산업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AI 전환기 속 통신업계 구조조정은 기업 책임 회피”라며 “노동권 보호와 공공성 확대가 지속가능한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 의원, 김태선 의원 등 국회 과방위와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과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이훈기 의원은 “KT에서 수
마포구의회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치고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시회 기간 중 심사된 안건은 총 31건이다.이중, 의원 발의 안건은 9건으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최은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상정된 안건은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다. 최 의원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 정책 등 일부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회를 상임·비상임 9인 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가운데 대통령 지명 몫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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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함양산삼축제위원회, 막바지 준비 총력
경남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제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축제를 보름 앞두고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축제 세부 실행계...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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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서 20대 재소자 의문사, 집단 폭행 의혹 확산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남성 재소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집단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정당국은 특별사법경찰팀을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8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재소자...
제주교육 정책 만족도 1위 '생활 속 인성교육 지원'
2025년 제주교육 정책 중 생활 속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이 도민들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19세 이상 제주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2026 제주교육’ 수립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위는 학생 진로‧희망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 추진,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울산동구가족센터, 외국인 가정 초등생 대상 맞춤형 한국어 수업 운영
울산동구가족센터가 지역 내 외국인 가정 초등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인 ‘다문화 자녀 기초 학습 지원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으며,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의 학습 공백과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 동구는 조선업 등 산업 시설이 밀집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전혀 모른 채 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적지 않아 수업 이해와 또래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오영훈 좌절된 행정체제 개편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사실상 민선 8기 출범이 좌절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출범하려던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를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 지사의 최대 핵심 공약이다.
국민의힘제주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
가덕도신공항 공기 두고 줄다리기...지역사회 '부글부글'
현대건설의 수의계약 파기로 멈춰선 가덕도신공항의 사업 표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부지 조성공사 기간을 놓고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