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8개월간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사장을 협박해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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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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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앱 통합으로 기능 확장…스포티파이·우버까지 연결
오픈AI가 챗GPT 내에서 외부 앱을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기능을 선보였다. 이제 사용자는 챗GPT와 대화하는 것만으로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나 호텔을 예약할 수 있게 됐다.29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사용자는 챗GPT 설정 메뉴 내 '앱 및 커넥터' 탭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해 로그인하면 된다. 혹은 대화창에 사용하고 싶은 앱 이름을 입력하면 챗GPT가 계정 연결 과정을 안내한다. 다만, 계정을 연결하면 앱 데이터가 챗GPT와 공유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억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정부, 민생부담 과잉형벌 걷어내고 중대위법 금전책임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07시 30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형벌 우선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이어지는 만큼,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낼 것
피터 시프,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전략에 의문…5년 수익률 16%?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며 1위 자리를 공고히 했으나, 대표적인 금 옹호자 피터 시프는 연평균 3%라는 저조한 수익률을 근거로 비트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최근 1229 BTC를 추가 매수해 총 67만2497 BTC를 확보했다. 현재 보유량의 평가액은 약 504억4000만달러로, 평균 매입가는 7만4997달러다. 그러나 피터 시프는 5년간 16% 수익률이 연평균 3%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카카오뱅크, '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 출시..."저금하고 가전 할인 받고"
카카오뱅크는 한 달간 꾸준히 저금하면 삼성전자 가전 구매 혜택과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한달적금은 100원부터 3만원까지 매일 하루 한 번 저축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든 단기 적금 상품이다. 춘식이 캐릭터로 시각적인 재미를 제공하고 짧은 만기로 적금을 끝까지 유지하기 쉽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한달적금 with 삼성전자’는 한달적금에 삼성전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과 다양한 경품 등을 제공한다. 내년 1월19일까지 21일간 한정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