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 시급” 정부·국회에 촉구
경제계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제도의 전면 개편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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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합병 등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 8단체는 26일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같은 날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형벌”로 규정하며 조건 없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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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부산세관은 1월 20일 오전 부산세관 청사 대강당에서 주요 외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준공 기념영상 시청, 기념사 및 축사, 관세 역사 사진전 관람,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부산세관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1883년 부산해관으로 출범해 올해로 143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세행정 기관으로,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1970년 건립 이후 5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근무 여건과 민원 이용 환경을 쾌적하게 조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인천시가 지난 2018년 도입한 청년 면접복장 지원 사업인 ‘드림나래’를 확대 시행한다.시는 올해 5억원을 들여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및 면접 이미지 컨설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드림나래’ 예산은 지난해의 4억원보다 1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원 규모도 전년보다 1,000여건 늘어난 6,000여건이 될 전망이다.시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드림나래’ 예약을 접수하는데 지난해에는 9월 말에 예산이 소진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인천이거나 인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18~
지난 23일, 윤진석 수원시 새마을협의회장이 최근 화재로 피해 입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을 돕기 위해 물품을 후원했다.전달된 후원 물품은 화재 피해 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일상에 필요한 참기름과 쌀, 생리대 등의 생필품으로 구성됐다.윤진석 수원시 새마을협의회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후원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근숙 정자3동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화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이정표를 남긴 인물”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해찬 전 총리를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넓히는 데 평생을 바친 지도자”로 평가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젊은 시절의 신념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제도 취지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 약 500명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영유아기 발달 이해와 놀이 방법,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1차 교육은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춘천시가 ‘청년’ 중심의 인구 구조 대응 강화에 나섰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19세~45세 청년 인구는 9만 5,557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3.5%를 차지한다. 시 전체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춘천시는 이 같은 인구 구조를 반영해 청년 정책을 단일 사업이 아닌 인구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재정비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시는 최근 자치행정과 내 ‘인구정책팀’을 ‘인구청년팀’으로 개편했다. 자체 분석 결과 지역 인구구조 주요 취약점을 청년 유출과 지역 정착 저하로 보고 청년을 지역
현근택 변호사가 자서전 「현명하고 근사한 선택」 발간을 기념해 마련한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4일 오후 2시 용인시 처인구 카페 ‘정그리다’에서 진행된 현근택 변호사 출판기념회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려 준비된 좌석을 모두 채우고 서서 관람하는 인원이 발생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이날 행사의 포문을 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근택은 지난 12년을 오직 용인만 바라보며 시민과 함께해온 사람”이라며 “추미애가 보증하는 실력과 의리를 갖춘 현근택을 용인 시민들게 선물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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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전국에 강추위, 곳곳 강풍특보...내일 새벽부터 많은 눈
오늘부터 전국에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0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강풍도 이어지고 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를 비롯해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제주도해안에, 경상권해안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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