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문답]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등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으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과 새로운 쟁점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2차 종합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번 특검은 윤
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을 이재명 정권에 요구하며 엿새째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15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 공개된 장소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직됐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제주에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는 20일, 함덕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여자 축구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찼다.유소년 축구 지원을 위해 온라인 게임 운영사 넥슨과 제주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제주SK FC가 공동 운영하는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7일차인 20일 대전 한밭중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스토브리그 경기가 열렸다.그동안의 스토브리그는 남자 국내외팀들이 참가해왔지만, 올해는 여자부 선수들도 참가했다.국내 U-15 여자팀은 전국에 16개에 불과하고, 선수가 20명이 넘는 팀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브리그 주최
가격이 아닌 품질과 신뢰로 답하겠습니다만감류 재배농가를 비롯한 감귤 농가 여러분께 이 글을 드리는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 역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중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농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듣습니다.생산비는 오르고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은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 걱정에 깊이 공감합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고성능 차량을 전시하며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제네시스는 오는 23일까지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 아메론 호텔에서 ‘GV60 마그마’와 ‘GMR-001 하이퍼카’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다보스포럼은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제네시스는 ‘다이내믹 다이얼로그–투 바이브, 원 스위치(D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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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영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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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2026년 첫 사랑의 헌혈버스 ‘대성황’
금산군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주 금산군청 주차장에서 실시한 첫 사랑의 헌혈버스 참여자가 지난해 인원인 3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63명 기록하며 대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올해 사랑의 헌혈버스에서는 기존 헌혈 기념품에 더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군청 공직자를 비롯한 많은 군민이 이른 아침부터 헌혈에 참여해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군은 올해 분기별로 1회 사랑의 헌혈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만 16~69세 주민이라면 누구나
보성, 상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보성군은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대책의 하나로 오는 1월 30일까지 상반기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보성군은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30개 사업 36명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5개 사업 12명을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으로는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 메타세콰이어길, 중수문 생태공원 등 관광지
청주,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추진
청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사고 발생 위험지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무인 단속카메라 15대를 설치할 계획이다.총사업비는 4억9천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 7개소(2
대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대전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 촉진을 위해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참여 단체를 2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예산 2억 2,500만 원 규모로 사업별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모집 분야는 경제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등 7개 분야이며,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 오후 6시까지다.지원사업은 단체
제주, 태풍급 강풍도 끄지 못한 축구 열기...'스토브리그 여자부' 본격 시작
제주에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는 20일, 함덕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여자 축구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찼다.유소년 축구 지원을 위해 온라인 게임 운영사 넥슨과 제주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제주SK FC가 공동 운영하는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7일차인 20일 대전 한밭중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스토브리그 경기가 열렸다.그동안의 스토브리그는 남자 국내외팀들이 참가해왔지만, 올해는 여자부 선수들도 참가했다.국내 U-15 여자팀은 전국에 16개에 불과하고, 선수가 20명이 넘는 팀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브리그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