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문답]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 등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시의회는 다음 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조사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고발 접수 이후 22일 만이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김 시의원 공천 과정과 자금 수수·반환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의원은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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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국민의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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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팔을 겉어붙였다.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읍면지역 1517호, 동지역 1003호 등 총 2520호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된 ‘악성 미분양’은 1965호로 역대 최고치다. 제주도가 올 상반기에 도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 가격을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착한가격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미분양 주택 예상 할인율은 읍면지역은 30% 이상, 동지역은 10~20% 이내로 알려지고 있다.제주도
용인시 공무원 1,385명 선거사무 거부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용인시 공무원 1,385명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선거사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수지구 사전투표소의 '회송용 봉투 기표지' 사건 이후 관련 공무원이 고발·장기간 수사 대상이 되는 등 명예 훼손과 심리적·사회적 위험에 방치된 현실이 이번 집단 거부로 폭발했다.시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선거관리의 근간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지난해 5월 30일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내부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선관위
제주도 크루즈 관광 '순항'..."올해 80만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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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독도 폭설·강풍 대설경보’ 발효.여객선 뱃길 일부도로 통제
울릉·독도 지역에 폭설이 내려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해상 여객선 운항이 19일부터 통재됐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대설경보 발효와 함께 20일 오후 1시30분 현재 시간당 2cm 이상의 눈이 쏟아졌고, 적설량은 17.2cm를 보이면서 울릉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응 2단계 비상 대응 수위를 높였다. 20일 대구지방기상청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0분을 기해 울릉도와 독도 전역에 대설경보를 발령하고 울릉지역의 적설량은 기온이 낮은 고지대를 중심으로는 더 많은 눈이 쌓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은 일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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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론 머스크가 쇼츠에서 한국의‘저출산·환율 폭등·경제위기’상황을 들어 참담한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세간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왔다. 특히 저출산, 지역경제 피폐 등으로 점철된 제주미래를 예감한듯하여 더욱 공감케 했다.특히 관광·서비스업에 편중된 제주지역 경제가 앞으로 엄습할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외부충격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인구의 제주정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상주인구 감소 속에서 1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고 관광산업의 난맥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