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을 골자로 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이번 법 개정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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