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3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대신 갚아준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시행한다.이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정보를 보증3사가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3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3사가 대신 갚아준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보증3사가 공유하고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세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주택 임대차 분쟁이 최근 5년간 2.7배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임대인이 조정 거부를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7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977건으로 이 중 83.3%를 임차인이 신청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621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주요한 재산권 문제로 다뤄진다. 시설, 거래처, 영업 노하우를 승계할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의 계약 거절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다. 다만 임대인의 신규 계약 거절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일률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률상 회수기회 보호 요건과 거절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음식점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5,000만 원 규모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사유 없이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임대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거절해 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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