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임대인이 항소심서 감형되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신탁주택의 법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경상남도는 도내 22개 대학 졸업식 현장을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부동산 거래 계약 경험과 관련 정보가 부족한 20~30대 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해 말 기준 62.7%에 육박했다. 이에 도는 전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세대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게 됐다.도내 대학 졸업식을 방문해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설명했다.△ 임대인이 동시에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위주로 시세보다 전세금을 부풀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계약 내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며 보증금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대표적인 법적 분쟁이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목적물의 소유자 즉, 임대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차임, 즉 임대료 연체 문제로 주택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2기, 상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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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1일 경찰이 지난해 중국자본 기업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와 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도지사는 지도자로서의 품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수사 결과의 요지는 도지사가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접대받은 음식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업체에서 판매 목적의 식사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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