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비워뒀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국민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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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그룹 이동채 창업주 “기술 없이는 미래 없다”…R&D 강화 선언
에코프로그룹이 전기차 캐즘 이후 난관에 부닥친 이차전지 소재시장 난관 극복을 위해 △기술력 강화 △해외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청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차전지 시장 침체 등 어려운 외
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농한기 마을회관이 건강캠퍼스로…영주 ‘행복대학’
농한기를 맞은 영주 농촌 마을에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다시 모이고 있다.논밭 대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혈압을 재고, 치매 검진을 받고, 공예 활동을 하며 ‘건강한 백세’를 준비한다.영주시보건소는 이달 6일부터 2월 26일까지 농촌지역 22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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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서 12일 김병기 결과 나올 것··· 그바탕으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 "12일에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12일 열리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백 원내대변인은 갑질·부정 청약 등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
성주서 블랙아이스 추정 사고··· 25t 트럭 운전자 2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도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가 줄이어 발생해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10일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쯤 초전면 월곡리 도로에서 25t 트럭이 하천으로 떨어지면서 50대 운전자 A씨가 숨졌다.이어 20분 후 인근 도로에서 또다른 25t 트럭이 미끄러져 옹벽과 부딪히면서 50대 운전자 B씨가 사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내린 비가 얼어붙으면서 만들어진 결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가 내리막이면서 응달진 곳"이라며
구미 인의동 아파트 화재…60대 거주자 중상·주민 7명 연기 흡입
10일 새벽 구미시 인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7분께 구미시 인의동에 위치한 18층 규모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주민 1명이 중상을
[이슈브리핑] 딸기 폐기 논란 팩트체크···냉동 딸기 수입량도 줄어
“밭에서 버려진다” 보도, 실제 수급 현실과 달라저품위 딸기 비중 1~5%…가공·유통 구조 분리 관리 최근 공중파를 통해 ‘딸기가 밭에서 대량 폐기되고 있다’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소비자와 농가 현장에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내놓은 설명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보도는 일부 장면과 발언이 실제 유통·수급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쟁점이 된 사안을 ▲딸기 폐기 실태 ▲저품위 딸기 비중 ▲냉동 딸기 수입량 ▲가격·수급 영향 등으로 나눠 팩트체
강명구, 구미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성과로 평가받겠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산동·장천·해평 지역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민들과 직접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이날 강 의원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초심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