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6명이다.비례대표 공천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지역구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심을 먹고서 짬이 날 때 창원 용지호수공원을 걷는다. 용지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단짝 얼굴이 떠오른다. 결혼하고서 배우자 직장 탓에 대전으로 간 친구. 그는 15년 전 “결혼하면 용지호수가 바라보는 집에서 살 거야. 너무 멋질 것 같지?”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용지호수공원 주변을 천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용보험법' 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빈번히 벌어지는 분쟁 가운데 하나가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왜 내가 중개 보수를 내야 하느냐’고 반발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선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특약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영업을 접고 명도했더라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12월을 맞이하며 한 해를 돌아본다. 그중 뉴스로 접한 올여름 강릉의 가뭄은 참으로 극심하다 못해 타들어 가서 걱정이 많았다. 사람들의 생활도 풀도 나무도 동물들도. 강릉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4%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생수 등을 긴급 지원했다. 우리 일상에 물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각종 매체에서 보며, 과연 우리 제주는 어떤지 돌아본다.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구 모든 물 중에 사용 기능한 물은 1%도 안 된다. 0.77%.
1990년 월드컵 독일 우승이 확정되던 순간, 필자는 아헨 도심광장을 지나고 있었다. 광장으로 이어지는 여섯 갈래 길은 금세 시민들로 가득 찼다. 누가 안내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승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독일인임’을 확인했다. 그날의 경험은 광장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보여주었다.도시는 비어 있는 공간에서 생명을 얻는다. 건물과 도로가 아무리 촘촘히 들어서 있어도, 시민이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를 곳이 없다면 그곳을 온전한 도시라 부르기 어렵다. 이 빈자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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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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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소방서,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현장안전지도
용인서부소방서는 26일 기흥구에 위치한 특수가연물 취급사업장 신풍자원에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특수가연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대형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신풍자원은 자원순환관리시설로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을 다량 보관·취급하는 사업장인 만큼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특히 플라스틱 중 배터리 포함 제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외부 충격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어 사전
오산,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주관 ‘최우수 등급’
오산시는 뉴팀즈 주식회사와 함께 추진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025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산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단기·중기·장기 과정으로 사업을 운영했다.시는 총 9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자기이해,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다양한
함양 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 이웃돕기 성금 기탁
함양군 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는 26일 휴천면사무소를 방문해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는 매년 연말마다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화재 예방 활동을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 각종 지역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고기덕, 김진자 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장수, 노사 상생 기반 마련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장수군이 지난 2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을 통해 장수군 공무직지부와 2025년·2026년 임금협약을 확정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협약 내용은 기말상여금 인상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
포천, 교육‧돌봄‧여가 복합거점 ‘두런두런’ 개관
포천시는 지난 25일 교육과 돌봄, 여가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 ‘두런두런’을 공식 개관했다.‘두런두런’은 영유아 돌봄부터 성인 평생학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돌봄·여가 기능을 결합한 생활 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이다. 포천시는 이 공간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교육과 돌봄, 여가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두런두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개별 시설로 분산돼 있던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와 성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