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경남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6명이다.비례대표 공천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지역구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심을 먹고서 짬이 날 때 창원 용지호수공원을 걷는다. 용지호수를 바라볼 때마다 단짝 얼굴이 떠오른다. 결혼하고서 배우자 직장 탓에 대전으로 간 친구. 그는 15년 전 “결혼하면 용지호수가 바라보는 집에서 살 거야. 너무 멋질 것 같지?”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용지호수공원 주변을 천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용보험법' 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빈번히 벌어지는 분쟁 가운데 하나가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왜 내가 중개 보수를 내야 하느냐’고 반발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선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특약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영업을 접고 명도했더라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12월을 맞이하며 한 해를 돌아본다. 그중 뉴스로 접한 올여름 강릉의 가뭄은 참으로 극심하다 못해 타들어 가서 걱정이 많았다. 사람들의 생활도 풀도 나무도 동물들도. 강릉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4%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생수 등을 긴급 지원했다. 우리 일상에 물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각종 매체에서 보며, 과연 우리 제주는 어떤지 돌아본다.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구 모든 물 중에 사용 기능한 물은 1%도 안 된다. 0.77%.
2주전
1990년 월드컵 독일 우승이 확정되던 순간, 필자는 아헨 도심광장을 지나고 있었다. 광장으로 이어지는 여섯 갈래 길은 금세 시민들로 가득 찼다. 누가 안내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우승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독일인임’을 확인했다. 그날의 경험은 광장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보여주었다.도시는 비어 있는 공간에서 생명을 얻는다. 건물과 도로가 아무리 촘촘히 들어서 있어도, 시민이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를 곳이 없다면 그곳을 온전한 도시라 부르기 어렵다. 이 빈자리, 도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수원 '행리단길' 일대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주민, 與정통망법 표결 때 기권…"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주민 의원이 언론사·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자신은 기권표를 행사했...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202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회의 개최
1시간전
경기 안산시는 지난 24일 상록수보건소에서 ‘202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위원회는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그리너스FC, 실무로 성장한 대학생 마케터 ‘와텔러스 9기’ 수료
1시간전
경기 안산그리너스FC가 대학생 마케터 ‘와텔러스 9기’ 수료식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안산은 지난 23일 오후 구단 사무국에서 안산그리너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케이크 제조·판매업 위생점검서 4건 행정처분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4~11일에 걸쳐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점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