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원만하게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 감정적인 대립이 장기화될수록 상대방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거나, 자녀와의 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사례도 많다. 이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최근 대법원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생존한 전 배우자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산분
표현의 자유는 불편한 말 앞에서 시험받는다대학 도서관의 묵직한 문 앞에서 한 여성이 걸음을 멈춘다.책을 읽으러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을 지키던 사람은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여성이기 때문이다. 남성 연구자의 동행이나 소개장이 없다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다.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그린 ‘옥스브리지’의 풍경이다. 울프의 화자는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잔디밭을 걷다가도 제지당한다. 잔디는 남성 교수와 학생들이 걷는 곳이고, 여성은 정해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어느덧 변시지 화백이 영면한 지 13년이 흘렀다. 화백은 1926년생으로 올해가 2026년이니 탄생 100주년이 된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마치 바람에 불려 가듯 시간과 함께 저편으로 쓸려가 버린다. 떠난 사람에 대한 회고의 기회마저 없다면 그에 대한 기억은 점차 사라지고 말 것이다. 지금 서귀포 기당미술관에서는 《변시지 탄생 100주년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는 변시지 화백의 미공개 작품 23점을 포함해 모두 60점과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다. 전시는 화백의 화업을 한눈
청년에게 농촌 진입을 권하려면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이곳에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짧은 체험은 농촌의 문턱을 낮출 수 있지만, 그 이후 일과 소득이 없다면 지역과의 관계는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정주인구 유치 경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특정 지역을 반복해서 찾거나 일정 기간 머물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에 주목하고 있다.문제는 청년을 농촌으로 부른 뒤다. 체험·교류 프로그램은 농촌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후 지역에서 먹고살 길을 찾고 정착을 준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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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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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쿠팡 물류센터 현장점검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7월 22일 달성군 소재 쿠팡 대구3물류센터를 방문해 화재예방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현장 대응태세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대형 물류창고의 특성상 다량의 적재물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계명문화대학교, '파란사다리'팀 영국 한국전쟁기념비서 참전용사 추모
계명문화대학교는 7월 20일 영국 런던 템스강 인근 한국전쟁기념비 앞에서 '2026 파란사다리' 파견학생들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호 총장과 김민경
강혜순 교육위원장 예고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예산 조정·사업 방식 전면 재검토”
울산광역시의회가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선 가운데, 12년 만에 시의회로 복귀해 교육위원장을 맡은 강혜순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오랜 공백을 깨고 다시 현장에 선 강 위원장은 22일 인터뷰에서 “달라진 학교 환경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마주하며, 정책과 현장 사이의 깊은 간극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실 안에서 겉돌기 마련이라는 진단이다. 강 위원장이 제시하는 제9대 교육위원회의 핵심 비전은 단연 ‘현장 중심 교육행정’이다. 학력 신장이든 돌봄이든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