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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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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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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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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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이번 주 들어 이란에 세 번째 공습 완료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항공작전을 시작하자 미국 중앙사령부가 이란에 보복했다.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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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의 메카, 경상북도…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선도
경상북도는 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7월 1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3곳이 최종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안동시·포항시·칠곡군, 특구기업 및 주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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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美법인, 자동차 카펫 누적판매 1억㎡ 달성…2000만대 분량
HS효성의 미국법인이 여의도 34배 규모, 자동차 2000만대 분량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카펫 누적 판매를 달성했다. 품질 기준이 엄격한 완성차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HS효성은 미국 앨라배마주 디케이터에 있는 생산 거점 HS효성USA가 자동차용 카펫 누적 판매량 1억㎡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1억㎡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규모다. 차량 1대당 5㎡의 카펫이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2000만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HS효성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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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포용금융 2000억 출연…취약계층 4만명 저리대출로 사회기여
삼성이 금융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금융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2000억 원을 출연한다. 지난 5월 노사 간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약속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를 이행하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포용금융 확대에도 동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00억 원을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1500억 원을 출연하고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관계사가 500억 원을 공동 출연할 예정이다.출연금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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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햇반·참치캔 ·카레 줄줄이 가격 인상
최근 파, 파프리카, 쌀, 조기, 갈치 계란, 국산 쇠고기 등 농수축수산물 가격이 상승 폭을 키우며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종합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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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삼호가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16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목포시와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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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사칭 과태료 협박·선결제 요구 기승…고양소방서 사기 주의보
소방기관을 사칭한 금전 갈취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고양소방서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자영업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 방지 대책을 16일 발표했다.사기 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소방시설 점검 결과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