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고 용서 받을 수 없다
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
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
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고의숙 교육감 당선인의 정책 방향을 담은 교육지표와 5대 교육시책을 발표했다.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교육지표는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교육’이다.인수위는 “새 교육지표에는 교육감 당선인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중심이 돼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인수위는 교육지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분야별 교육시책도 공개했다.5대 교육시책은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모두
일부 항공사들의 저조한 운항계획 이행률로 제주 기점 항공 좌석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김한규 국회의원이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운항계획에 따르면 5월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100%의 운항 이행률을 보였지만 티웨이항공은 86.1%에 그쳤다.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94.3%, 93.5%의 운항 이행률을 보였다.항공사들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운항 슬롯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제주~김포 노선 13개 슬롯이 저비용항공사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에서 행정시장 책임제와 성과협약제를 도입한다.위 당선인은 24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원인들이 행정시를 찾아가도 ‘그건 제주도에 물어봐라, 도지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며 행정시장 책임제 필요성을 밝혔다.2년 임기의 임명직 행정시장은 인사권·예산권 제약으로 책임 행정 실현과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 당선인은 행정시에 실천 과제와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도에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탐나는 TV’가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4부작으로 기획한 농업 웹드라마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핵심 주제로 다룬 이 드라마는 농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책을 유쾌하고 직관적인 스토리로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농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제작 지원에 나섰다.김태균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웹드라마라는 친숙한 미디어를 통해 안전 수칙을 전달해 효과가 크다. 앞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남 김해시 신문지구에 공급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총 1만여명이 방문했다. 랜드마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성에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더해지면서 김해는 물론 인접한 창원과 서부산에서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주택전시관 오픈 첫 날인 26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주말에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은 구체적인 청약과 계약 조건을 상담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견본주택은 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그룹의 국내 인공지능 및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 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 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향후 10년간 SK는 평균 1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계속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회장은 "AI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큰 규모로 만들어 상품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된 조건부 사퇴론을 일축한 것이다.앞서 한 매체는 장동혁 대표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관철하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게 된다면 자신의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장 대표는 이 보도 직후 자시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
충북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9일 형석중학교에서 음식을 매개로 또래와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이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2026년 푸드마음여행 집단상담’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음식에 담긴 기억과 추억을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자신과 남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은 증평초등학교와 증평중학교, 형석중학교, 증평공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각 학교 위클래스에서 24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참여
tags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집단상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 추진되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과 용수 공급 문제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사업과 관련한 종합 설명자료를 내고 주요 쟁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초지 전용, 물 부족 우려, 지하수 영향, 오수 발생량 등 5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설명자료는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부채가 위험 수준이라며 내년 사업 예산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 건전화 대책들을 위 당선인에게 제안하면서, 민선9기 도정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8일 제주시 오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위성곤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채무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채무 잔액은 총 2조5340억원이고, 올해 연말에는 2조8579억원까지 불어
로봇공학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 로봇 경연대회인 ‘로보컵’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천에서 열린다.인천시는 7월 2~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로보컵 2026 인천’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로보컵’은 1997년 일본 나고야 첫 대회 이후 매년 국가를 순회하며 열리는 가운데 국내 개최는 이번 인천 대회가 최초다.‘로보컵 2026 인천’ 대회에는 전 세계 45개국 364개팀 선수 2,879명이 참가 신청을 하면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는데 참가자 수는 지난해 브라질 살바도르 대회의 약 1.9배에 이른다.인천시가 정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경제 입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안 발의 일정이 불투명한데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맞서면서 입법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네이버-두나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와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의 가이드라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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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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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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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제36회 자랑스러운 구민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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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학부모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 29일부터 관내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영아기 △유아기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초기 등 총 7종으로 제작됐으며, 자녀의 발달 과정과 학교 교육을 쉽게 이해하고 가정에서 효과
영주시 - “무더운 여름,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바닥분수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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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오픈 첫 주말 1만여 방문객 몰려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남 김해시 신문지구에 공급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총 1만여명이 방문했다. 랜드마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성에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더해지면서 김해는 물론 인접한 창원과 서부산에서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주택전시관 오픈 첫 날인 26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주말에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은 구체적인 청약과 계약 조건을 상담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견본주택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