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면 어떨까.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답하기 곤란한 상담을 종종 받는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몰래 비우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한다며 빼돌린 경우다. 남이 했다면 절도나 횡령으로 처벌받을 일인데도 가족이기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다.이는 바로 친족상도례라는 제도 때문이었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해 왔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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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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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미포구 해상서 관광객 4명 갯바위 고립됐다 구조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관광객 4명이 조류에 떠밀려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2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9분께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수영하던 4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해경 연안구조정 구조팀은 뭍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갯바위에 고립돼 있는 20대 남녀 관광객 4명을 발견, 동력 구조보드를 이용해 1명씩 순차적으로 구조했다.이들은 일행과 함께 스노클링을 하던 중 조류에 떠밀렸고, 지나가는 어선을
제주4·3평화재단 특별전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
제주4·3평화재단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를 개최한다.특별전은 제주4·3을 시작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기획해 서울과 경기에서 선보인데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순회전은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사만화와 일러스트라는 친숙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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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휴일이 총 72일로 집계됐다.주 5일제를 적용하는 기관의 전체 휴일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다. ...
동홍동 아파트 화재...9명 구조...15명 대피
29일 오전 1시12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으로 이송되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화재 신고를 받자 펌프차 등 차량 19대와 소방대원 50명을 긴급 투입해 거주자 대피를 유도하고 구조 활동을 벌였다.화재 현장에서는 모두 9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40대와 60대, 70대 여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주민 15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