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빈번히 벌어지는 분쟁 가운데 하나가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왜 내가 중개 보수를 내야 하느냐’고 반발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선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특약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영업을 접고 명도했더라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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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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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맞아 태종대 자동차극장 크리스마스 특집 이벤트 운영
부산관광공사는 크리스마스 특수 기간을 맞아 태종대유원지 자동차극장에서 ‘드라이브 인 영도 럭키드로우’이벤트를 오는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연말 대형 영화 개봉으로 상영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동차극장의 이용 장벽을 낮추고 방문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크리스마스 주간 선착순 20대 대상...참여형 ‘캡슐 럭키드로우’ 운영‘드라이브 인 영도 럭키드로우’는 행사 기간 동안 자동차극장을 찾는 관람객 중 매일 선착순 20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 방문 고객은
부산 어촌마을, 특색에 맞는 등대로 새단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촌마을 환경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등대에 특색있는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고,학리항에서 준공기념식을 12월 22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일에 개최된 부산해수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적극행정 과제로 중앙정부-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주민 주도형 경관 개선 프로젝트 형식’으로 추진되었다.또한,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부산시 구·군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포항시, 머물고 체험하는 ‘Re-Trip Festival 도시’ 체류형 관광도시로 대전환
포항시가 방문형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 거점도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특화 축제와 숙박 인프라 확충, K-콘텐츠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2026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포항시는 올해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 뮤직&캠핑 페스타, 힐링필링 철길숲야행 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송도비치레트로페스티벌과 썸머워터퐝페스티벌은 여름밤 바다축제의 트렌드를 선도했고 APEC 정상회의 기념 불꽃·드론쇼, 송도 낙화놀이, 달빛포차 등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최우수' 지자체 선정
속초시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유재산의 계획, 관리,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 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정성, 대장·등기·전산 정비와 대부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의 적절성, 공유재산심의회 적기 운영, 재산관리 수입 증대 노력 등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12개
철도노조 총파업 유보하기로… 열차 정상 운행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23일 열차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전국철도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 조정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23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내년 성과급을 기본급의 90% 수준으로 적용하고 2027년에는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는 대신 23일 오후 2시에 열릴 공운위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