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과 조 단위 과징금 부가가 예고되면서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세전 이익이 최대 18%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금융권 최초 5조클럽을 달성한 KB금융그룹은 최소 1조560억원에서 최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이익 축소가 예상된다. 상반기 이익 규모가 3조7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초로 6조클럽 기대감을 높였지만 되레 3조클럽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 마저 나오고 있다. 추가부담 규모가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규모가 큰 편
은행들이 이자수익 둔화 속에 과징금 불확실성 등이 겹치며 긴장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늘어날 비용 부담이 은행의 건전성 관리와 대출 및 주주환원 정도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 탓으로 풀이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정부 정책의 구체화에 따라 과징금과 출연·출자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현안은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 출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국민성장펀드 출자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 계획에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건전성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에 건전성 부담과 세제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기재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해당 구간에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의 2배인 1%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6개 생보사의 추가 부담액은 단순 계산하면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주요 5대 시중은행은 연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그것도 누진세 구조로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늘어난 교육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작년 5천63억 납부…개정안대로면 9천821억원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천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현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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