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수도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개표 중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선관위는 4일 새벽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연 뒤 입장을 내고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난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투표소를
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가 등의 기부금영수증 작성·교부■내국법인이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내국법인이 지정기부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안 중 30%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간 경미한 갈등이 교육적으로 조정되고 해소되기보다 사안 처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간 갈등이 학부모 간 갈등으로 확대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절차 중심의 대응을 경험하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러한 배경에서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CJ그룹은 임직원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시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다만 이번 사건은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CJ그룹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법원이 가상자산 환치기 일당의 불법 외환송금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은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3년 우리은행 법인을 기소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소속 지점장 A씨 등이 2021~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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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퇴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정몽규 회장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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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후보 TV토론회 발언 관련 피고발
”국민의힘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산시민 A 씨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서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근 대전MBC 서산시장 후보자 TV토론회 과정에서 맹 후보가 발언한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관련 설명과 서산초 부지 교육문화복합시설 공약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A 씨는 먼저 양대동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맹 후보가 토론회에서 “소각장 자체를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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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압구정고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찬성률 58.9%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조합원 총 1199명 중 10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599명이 현대건설을 선택했다.압구정5구역은 한양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139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는 1조4960억 원 규모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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