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 2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한 전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생중계된 바 있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부모 금목걸이가 쌈짓돈으로"… 미성년자 노린 '검은 거래' 금은방 실태 신분 확인 없이 시세 절반에 '꿀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 면치 못해 법조계 "미성년자 거래, 단순한 부주의 아닌 범죄 방조 행위" 고등학생 A군은 최근 부모님의 안방 서랍장에서 금팔찌와 목걸이를 몰래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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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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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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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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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사업장 지도·점검..'무관용 원칙'
제주시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농가 등 915개소를 대상으로 총 911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해 86개소에 대해 고발·사용중지·개선명령 등 16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에 제주시는 ‘2026년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887개소와 처리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허가 사항 일치 여부 및 처리용량 적정성 ▲가축